- "대형할인점 판촉 사원 인건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건 불법" 2009.07.27 (월)
-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활동을 위한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건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제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첫 번..
- 류정 기자
- 쌀 직불금 편법수령 91.9%가 자진반납2009.07.27 (월)
-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1만9000여명 중 90% 이상이 검찰 수사 이후 수령금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 형사부(부장 김진태 검사장)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쌀직불금 편법 수령자들에게 자진반납할 기회를 준 결과 91.9%에 달하는 1만7480명이 쌀직불금을 반납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와..
- 류정 기자
- 대리기사 부른뒤 2m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2009.07.26 (일)
-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A(33)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 조선닷컴
- 검찰, '천성관 스폰서' 수사 왜 안하나2009.07.26 (일)
- 검찰은 왜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듯 천 전 지검장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할까. 천 전 지검장이 사퇴한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 뉴시스
- 법원 "李 국방 '대추리 軍투입 건의' 사실"2009.07.25 (토)
- 이상희 현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 시절이던 2006년 경기 평택 대추리 주민 등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장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이 장관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월간지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
- 뉴시스
- "벌금 깎아달라" 판사에 통사정하면 깎아준다?2009.07.25 (토)
-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 배모(52)씨는 "도저히 벌금 낼 형편이 안 되니 제발 깎아라도 달라"며 판사에게 하소연했다.그는 평생 모은 돈 80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 줬다가 친구가 해외로 달아나면서 떼이게 됐다. 화가 난 김에 친구의 가족에게 전화로 폭언을 퍼부었다가 거꾸로 고소당해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
- 정한국 기자
- 대법관 살해협박범 징역 2년 선고2009.07.25 (토)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걸쳐 박시환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재판 진행과 결과..
- 정한국 기자
- '성폭력' 전(前)민노총 간부 징역 3년 선고2009.07.25 (토)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는 24일 전교조 소속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상완(45)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성폭행을 하려 한 것과 집에 들어온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여성으로서 수치심..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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