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 사라진다2009.07.27 (월)
- 그동안 민법에서 사용됐던 용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사라지게 됐다고 국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7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이 포함된 성년후견제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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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절도는 뿌리 캘때부터" 판결에 절도단 '횡재'?2009.07.27 (월)
-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나무를 훔친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대법원은 나무를 캐서 옮기는 시점이 아니라 캐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2부(주심 양승태)는 27일 야간에 산에서 적송(赤松) 한 그루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림 절도)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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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문 "盧 표적수사라 느껴 진술 번복"2009.07.27 (월)
-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3억원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로 흘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는 "검찰이 박 전 회장에게서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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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대교수 사칭 무면허 한방의료업자 검거2009.07.27 (월)
- 경북 문경경찰서는 27일 한의대 대학교수를 사칭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K씨(51)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씨를 도와 장소를 제공하고 환자를 소개시킨 L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L씨가 운영하는 예술촌 문화시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 한의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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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성폭행범 “CCTV없는 원룸촌 노렸다”2009.07.27 (월)
- 충북 청주시내 원룸에 사는 20∼30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성폭행범 A씨(45)가 27일 검거된 가운데 그의 치밀한 범행수법과 이중적인 생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A씨로부터 6년간의 범죄행각을 자백받은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산남.죽림.봉명.복대동 등 원룸밀집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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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검찰총장 인선… 흑색선전도 난무2009.07.27 (월)
-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작업이 길어지면서 검찰이 특정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와 근거없는 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낙마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검찰 안팎에서는 대상자들의 친소 관계에 따라 온갖 음해와 뒷소문이 난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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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의원 후원회장 취업사기 구속2009.07.27 (월)
-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 취업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최근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의 아들을 광주로 전입시켜주겠다고 속여 뒷돈을 받아챙긴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 후원회장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07년 평소 친분있던 모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전남지역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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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로 40대 스님 영장2009.07.27 (월)
- 전남 광양경찰서는 27일 보살을 때려 숨지게 한 스님 A씨(47)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4일 새벽1시께 모 사찰에서 보살 B씨(42.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나무라다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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