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타워 인수 론스타 중과세는 위법"2009.08.03 (월)
-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휴면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인수한 것을 두고 신규 법인 설립이라며 253억원의 중과세를 한 서울시 등을 상대로 론스타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
- 정한국 기자
- 국세청 명예훼손(?), 고민에 빠진 경찰2009.08.02 (일)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7)에 대한 조사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경찰은 고소인 측인 광주지방국세청의 주장을 토대로 김..
- 뉴시스
- 대한민국 여검사(女檢事) 표준, 외고-서울대 법대 나온 33세2009.08.01 (토)
- 여성 검사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표준은 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3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1일 보도했다.이 신문이 법무부에 의뢰해 전국 여성 검사 318명의 출신 지역과 학교, 나이, 근무 부서 등 10개 항목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서울 출신에 외국어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검찰 형사..
- 조선닷컴
- 경찰, '네이키드 뉴스' 수사 착수2009.08.01 (토)
- '알몸 뉴스'를 표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네이키드 뉴스'가 방송 한달만에 결국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네이키드 뉴스 코리아가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만 챙긴 뒤 고의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이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네이키드 뉴스 측..
- 뉴시스
- 헌재(憲裁), 방송법 통과 CCTV영상 국회에 제출 요구2009.08.01 (토)
-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재·대리투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과 관련, 국회에 폐쇄회로TV(CCTV) 녹화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민주당 등이 낸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당시 CCTV·기타 카메라로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당일 가결된 법안별..
- 류정 기자
- "아이들 학교때문에 위장전입"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시인2009.08.01 (토)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딸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적이 있다고 31일 시인했다.지난 1992년 김 후보자 가족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고 있던 도중에 부인과 큰딸의 주소만 서초구 반포동으로 옮겨둔 채 가족 전체가 계속 사당동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 손진석 기자
- 법원이 범행동기 등 직접조사… 법조계 '시끌'2009.08.01 (토)
- 대법원이 형사재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가정환경, 성격 등을 다방면으로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을 전국 7개 법원에 배치했다.지난 1일부터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법원이 형량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양형조사관의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각각..
- 류정 기자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22억 신고2009.07.31 (금)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2억1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3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살고 있기도 한 11억3600만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에 1억82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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