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원 카드결제' 김준규, 작년엔 공제액 '0'2009.08.03 (월)
- 위장전입과 무기명 채권 증여 논란에 휩싸인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석연치 않은 신용카드 사용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3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신용카드 사용액..
- 뉴시스
- 휴게소 돈가방 탈취 용의자, 페루서 붙잡혀2009.08.03 (월)
- 지난달 20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탈취한 뒤 4시간만에 해외로 도주한 페루 국적의 외국인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이 페루 공항에서 붙잡혔다.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로드리게스(51)씨는 입국심사 과정..
- 조선닷컴
- 형제절도단이 부자절도단으로2009.08.03 (월)
- 같이 도둑질을 하던 형이 구속되자 아들과 함께 범행에 나섰던 양주털이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강남일대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고급 양주를 훔쳐낸 혐의로 김모(56)씨와 그 아들(35)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훔친 양주를 사들인 혐의로 황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형과 함께 ..
-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서 사기2009.08.03 (월)
-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불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운전면허 시험을 치고 나온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이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달 3일 오전 10시40분쯤 전북..
- 고속도로지선 공사 업체 19억 부당 수령 '적발'2009.08.03 (월)
- 대구지역 한 고속도로지선 공사를 하는 하도급업체가 토사반입 공사 대금을 허위 청구해 공사비를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3일 현풍과 금호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성서~옥포간' 확장공사 일부 공사 업체들이 다른 건설현장에서 무상으로 반입한 토사를 토석채취장에서 비용..
- 뉴시스
- 법원 "한라봉은 지역특산물, 상표독점 불가"2009.08.03 (월)
- '한라봉'과 같이 지역 특산물로 인식된 단어를 특정회사가 상표로 독점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C제과가 "후발회사의 한라봉 상표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며 ㈜J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라봉은 ..
- 뉴시스
- 대법원 "상속재산 누락, 사기파산 아니다"2009.08.03 (월)
-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 인..
- 뉴시스
- 헌재 "선거 때 UCC 금지, 합헌"2009.08.03 (월)
- 선거 때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의 제작·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UCC를 포함시켜 제작·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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