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어음 사기금은 액면가 아닌 할인가"2009.08.06 (목)
- 어음·수표의 할인에 따른 사기죄를 적용할 때 가로챈 금액은 액면가가 아닌 할인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어음 등을 발행, 돈을 융통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5)가 챙긴 이득의 규모를 어음 등의 액면가로 보고 징역 2년8월을 선고한 원심..
- 뉴시스
- [족집게 수사관 고영민의 범죄없는 세상-16] 비만 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바바리맨?2009.08.06 (목)
- ‘지하철 성추행범이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를 접했다. 우발적인 충동범죄가 아니라, 대상을 물색한 뒤 끝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여성의 몸에 비비거나, 신음소리를 내고, 몰카로 촬영하는 파렴치한 남성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예전 파출소 근무 때 바바리맨을 검거했던 생각이 났다.한 여성이 다급하게 112 신..
- 고영민 경장(인천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 관련기사 ▼
- 경찰관 매단 채 아찔한 도주극 30대 징역형2009.08.06 (목)
-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아찔한 도주극을 벌인 3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행위는 ..
- 뉴시스
- 35사단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즉시항고 기각2009.08.06 (목)
- 전북 전주시가 국방부와 함께 35사단 임실 이전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낸 즉시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35사단 이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 시와 국방부가 즉시항고한 것과 관련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 대곡리 일대에 조성 중인..
- 뉴시스
- 찜질방 등서 22차례 상습절도 30대 영장2009.08.06 (목)
-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찜질방 손님들의 옷장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5)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B씨(45)의 옷장을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연뒤 시가 25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와 현금 20만 원 등을 훔친 혐의다. 경..
- 뉴시스
- 연 1323% '살인적' 이자 2명 입건2009.08.06 (목)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급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A씨(39)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12일께 식당을 운영하는 B씨(40)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50만원을 제한 뒤 하루에 20만원씩 65일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68.3%의 이..
- 뉴시스
- 검찰 조사도 영상녹화시대2009.08.06 (목)
- "묻고 대답을 타이핑하면서 검사가 '1인 2역' 하는 조사는 이제 끝났어요. 예전에 1시간30분쯤 조사할 내용을 영상조사로 하면 2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박성재 검사)"영상조사를 하면 조서를 조작했다는 시비도 안 생기고 피의자도 할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반겨요." (박소영 검사)검찰에 영..
- 손진석 기자
- 경찰, 쌍용차 노조 진압 작전 도장 2공장 빼곤 완전 장악2009.08.06 (목)
- 경찰이 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 대한 2차 진압작전에 나서 도장 2공장을 제외한 공장 내 모든 건물을 확보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노조원 104명이 공장에서 나오는 등 2일 노사협상 결렬 이후 230명이 농성장을 이탈했다.경찰은 이날 헬리콥터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노조원 일..
- 평택=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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