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와 충돌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에 택시·오토바이 운전자가 50% 배상 책임"2009.08.07 (금)
-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유족에게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측이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 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유모(당시 17세)양의 부모가 오토바이 운전자측과 전국택시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 정한국 기자
- "입대전(前) 범죄 저지른 병사 군사법원서 재판은 합헌"2009.08.07 (금)
- 헌법재판소는 6일 입대 전에 범죄를 저지른 병사를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훈련 등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는 만큼 군인 신분 이전에..
- 강훈 기자
- [쌍용차 타결] 경찰 '강약 진압작전' 주효2009.08.06 (목)
- '제 2의 용산 참사' 우려를 낳았던 경찰의 쌍용차 노조 강제 진압이 오히려 노사간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내는데 주효했다. 강약을 조절한 경찰의 압박작전이 6일 노조를 최종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했다. 경찰의 압박작전은 지난 2일 사측의 노사 협상 결렬 선언이후 본격화 됐다.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 경찰은 4~5일 이틀..
- 뉴시스
- "재판,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법원도 '진화'2009.08.06 (목)
- 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재판장과 이를 보조하는 참여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면서 판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며 '진화'를 꾀하고 있는 법원이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6일 참여관들이 각 재판부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해 온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집중심리재판부 참여..
- 뉴시스
- '전자발찌' 미성년 유괴범에도 부착2009.08.06 (목)
-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전자발찌가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확대 적용된다.법무부는 그동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전자장치를 아동 유괴범에게도 착용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법률안은 미성년자를 유괴하거..
- 뉴시스
- 의사협회, '임의비급여 판결 호소문' 대법원장에 전달2009.08.06 (목)
-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이날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의료 왜곡 및 환자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힌 의협은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 뉴시스
- 고법 "문경학살피해자, 공소시효 지나 보상 안 돼"2009.08.06 (목)
- 문경학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시효 소멸을 이유로 국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문경학살 피해자 유족인 채모씨(71)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 뉴시스
- “딸 납치했다” 보이스 피싱, 경찰 기지로 막아2009.08.06 (목)
- 딸을 납치했다며 1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려던 50대 여성이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A씨(55·여)는 6일 오전 10시10분께 집 전화를 통해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A씨가 전화를 받자 마자 “딸을 납치했다. 살리고..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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