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광복절 폭주족 엄정대처"…전원 사법처리 원칙2009.08.13 (목)
- 경찰이 광복절 폭주족에 대해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단속을 실시한다"며 "검거된 폭주족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폭주족 주동자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폭주현장에 대한 채증을 강화, 끝까지 추적해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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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파기환송해주겠다"...돈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구속2009.08.13 (목)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학석 부장검사)는 13일 대법관과 친분이 있어 재판을 파기환송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A씨(47)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서울시 전(前) 정무부시장인 B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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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대리시험 대학생 등 14명 무더기 입건2009.08.13 (목)
-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대리로 토익시험을 본 A씨(25)와 이를 의뢰한 B씨(26) 등 1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토익시험 관련 카페를 통해 만나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을 치른 혐의다. 또 ..
- 뉴시스
- 베트남여성 위장결혼 브로커와 국내남성 등 입건2009.08.13 (목)
-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3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시켜 금품을 받은 A씨(35)와 베트남인 B씨(25)를 공문서 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국내남성과 위장결혼한 여성 베트남인 3명과 이들과 위장 결혼한 국내 남성 C씨(36)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
- 뉴시스
- 법원 "'엉터리' 시정명령, 이행지연 책임없다"2009.08.13 (목)
- 서울의 한 구청이 '엉터리' 측정결과로 '십자가가 너무 크다'며 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가 낭패를 봤다. 법원이 시정명령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수 판사는 지붕 위에 건축법시행령상 기준치..
- 뉴시스
- "게임머니 사고 왜 돈 안줘"…폭행 20대 붙잡혀2009.08.13 (목)
-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게임머니를 판 뒤 돈을 주지 않자 찾아가 폭행하고 다시 뺏은 A씨(22)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3시30분께 후배 2명과 함께 대구 북구 대현동 B씨(27)의 집을 찾아가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금목걸이 50돈 시가 600만원 상당과 게임머니 등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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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행당시 가해자 의상 달라 ‘무죄’"2009.08.13 (목)
- 청주지법 하태헌 판사는 길가던 행인들을 수차례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피고인들이 폭행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적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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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찾아주면 사례" 문자에 덜미2009.08.13 (목)
-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대학교 운동장 벤치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핸드폰 등을 훔친 A군(15)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북구 모 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학생 B씨(23)가 운동하는 것을 보고 현금과 핸드폰이 들어있는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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