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농협 비료 독점판매에 과징금, 정당"2009.08.16 (일)
-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독점 판매하려던 농협중앙회에 15억여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농협중앙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
- 뉴시스
- 법원 "서울 금호13구역 재개발 인가 취소"2009.08.16 (일)
-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금호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땅주인 등에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금호13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이모씨 등 3명이 "사업시행인가처분 이전에 관련 공고내용을 개별통지 하지 않..
- 뉴시스
- 박정규 전(前)수석 징역 3년 6월 선고2009.08.15 (토)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94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처신이 신중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고액의 뇌..
- 정한국 기자
- 화물연대 '대전 죽봉시위'에 징역형2009.08.15 (토)
- 법원이 대전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또 시위가담자 4명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
- 대전=우정식 기자
- 무겁고 단단해지는 수갑2009.08.15 (토)
-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은 수갑을 풀어줄 때 애를 먹곤 했다. 주취자가 술기운에 날뛰며 수갑으로 벽과 바닥을 때리는 바람에 열쇠 구멍이 비틀어지거나 뭉개져 수갑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던 까닭이다.경찰청은 현재 사용하는 두랄루민(알루미늄 합금의 일종) 소재의 수갑 대신 신형..
- 채성진 기자
- "근로자 7명 돌연사 한국타이어 유죄"2009.08.15 (토)
- 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사측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등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
- 대전=우정식 기자
- "포르노 저작권 보호의무 없어" 2009.08.15 (토)
- 해외 포르노(porno) 영상물을 허락 없이 유통시켰다가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수천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르노물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를 접수했던 경찰서 중 100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서가 최..
- 채성진 기자
- 삼성 이건희 전(前)회장 유죄2009.08.15 (토)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BW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이 전 회장은 그러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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