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1] 목욕탕에서 잃어버린 신발, 배상 받을 수 있나?2009.08.19 (수)
- Q) Y씨는 일주일 전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신발장에 새로 산 구두를 놓아두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모처럼 큰 맘 먹고 산 비싼 구두를 산 지 얼마 안 되어 잃어버린 Y씨는 너무나 아까와서 목욕탕 주인에게 구두값을 물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욕탕 주인은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 '전혜빈 초상권 침해` 업체에 배상 판결2009.08.19 (수)
- 연예인 전혜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한 결혼박람회 주최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전혜빈이 결혼박람회 주최 업체인 O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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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과자 절도' 놓고 마트-부모 고소전2009.08.19 (수)
- 상점에서 과자를 훔치다 들킨 경우, 변상금은 얼마나 주는 게 적정할까?부산에서 한 여고생이 마트에서 과자 7000여원 어치를 훔친 사건과 관련, 여고생의 부모와 마트 측이 변상금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고교생 A(18)양은 지난달 13일 오후 해운대구의 한 마트에서 과자와 소시지 등..
- 조선닷컴
- 대법관 인선 지연 '삼권분립' 훼손 논란2009.08.19 (수)
- 신임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 전 단계부터 대법관 인사검증 절차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9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대법관제청자..
- 조선닷컴
-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2009.08.19 (수)
- 위장결혼 이후 애정이 싹터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중국 여성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국 여성 S(40)씨는 2005년 11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 남성 정모 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혼인동거 체류자격(F-2)을 받아 입국했다.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둘은 애정을 쌓게 됐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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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前) KBS사장, 배임혐의 무죄 선고2009.08.19 (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18일 승소 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세금소송을 조정으로 끝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보다 사장 지위 유지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에..
- 류정 기자
- [김 전대통령 서거] 검찰총장 취임 지연되나2009.08.18 (화)
-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43분 서거함에 따라 향후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은 뒤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
- 뉴시스
- 정선서, 50대 중년부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2009.08.18 (화)
- 18일 오후 7시께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모 아파트에서 A씨(53)의 집에서 A씨와 아내 B씨(45)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작은방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B씨는 큰 방 침대에 엎드려 숨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A씨의 친구 C씨(52)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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