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취임식 '격식파괴' 불발2009.08.20 (목)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격식을 파괴한 이색 취임식을 준비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계획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일 오후 예정된 총장 취임식에서 테이블에 음료와 다과를 차려 놓고 돌아다니며 서로 담소를 나누는 '스탠딩 리셉션' 방식의 다과회를 준비했다.대검 ..
- 류정 기자
- 검찰, "포르노 3회 이상 유포자 적극 수사"2009.08.19 (수)
- 검찰이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포르노) 업체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1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네티즌을 고소한 것과 관련,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3회 이상 올린 네티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최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 피고소인 중 영업성이 ..
- 조선닷컴
-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 거짓주장 기자, 법정구속2009.08.19 (수)
- 탤런트 송일국(38)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 조선닷컴
- 송일국 폭행 주장 김순희씨, 항소심서 징역 8월2009.08.19 (수)
- 탤런트 송일국씨(38)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43·여)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과 CCTV..
- 뉴시스
- '굿모닝시티' 대출브로커 박금성, 법정구속2009.08.19 (수)
- '굿모닝시티'에 법정한도로 초과해 대출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금성씨(54)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9일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사업가를 표방하..
- 뉴시스
- 수원지법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방음장치 없는 것"2009.08.19 (수)
- 나이트클럽 지붕 개폐 공사를 놓고 벌어진 업주와 인근 주민들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나이트클럽의 지붕이 열릴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 뉴시스
- 검찰 포르노 유포자 수사 근거는?2009.08.19 (수)
- 해외 성인영상물 업체가 국내 네티즌 1만여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영리 목적의 대량 유포자를 구속수사키로 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에 따르면 최근 해외 성인영상물 업체인 C사 등은 국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 영상물 불법 유포자 1만여명을 저작권법 위반 ..
- 뉴시스
- 검찰 "포르노 대량 유포자 구속수사"2009.08.19 (수)
- 해외 성인영상물(포르노) 업체가 국내 네티즌 1만여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영리 목적의 대량 유포자를 구속수사키로 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피고소인 중 음란 영상물 유포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가 2회 이상인 유포자를 수사대상으로 삼도록 일선 검찰..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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