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규호 출항, 검찰개혁 항로는?2009.08.20 (목)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총장 후보자 낙마로 2달여 동안 비어있던 검찰총장 자리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취임함으로써 검찰의 개혁행보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 총장은 당분간 현안 파악에 집중하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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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석방' 박연차, 한 달 여만에 법정 출두2009.08.20 (목)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달 23일 일시 석방된 뒤 한 달여 만에 법정에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심리로 20일 열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은 흰색 병원복을 입고 의료진 3명과 함께 증인석으로 들어섰다. 부축을 받아야만 겨우 이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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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2] 다이아반지 분실책임 택배업체에 물을수 있나?2009.08.20 (목)
- Q ) 보석디자이너인 P씨는 고객의 주문을 받고 다이아 반지를 만들어 택배로 고객에게 보냈는데, 중간에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P씨가 택배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택배업체는 ‘맡긴 물건이 다이아 반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니 손해배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P씨는 다이아반지 분실책임을 택배업체 ..
- 고법 "'직무상 비밀유출' 내부고발자, 해임 정당"2009.08.20 (목)
-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재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1996년 '효산콘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전 감사원 직원 현모씨(56)가 낸 파면처분 취소 재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의 양심선언 기자회견..
- 뉴시스
- 김준규 검찰총장 오늘 취임2009.08.20 (목)
- 김준규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4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임채전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후임으로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낙마로 지휘부 공백 사태를 겪은 검찰이 76일 만에 새 선장을 맞이하는 것이다. 당초 격식을 파괴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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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보험사기단 17명 입건…의사 2명도 불구속2009.08.20 (목)
- 대전동부경찰서는 모녀, 자매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17명과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2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A씨(52.여) 등 2명이 자신의 자녀와 지인 등 15명을 범행에 가담시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 온 것.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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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18 유공자 보상금 반환, 근거 없다"2009.08.20 (목)
-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환 규정이 별로도 마련돼 않으므로 5·18 민주화 운동 보상금 반환을 전제로 국가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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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행정처분 소송 90일이내 제기해야"2009.08.20 (목)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청주지역 모 임대 아파트 입주민 대표 A씨(42·여)등 2명이 ‘지자체가 회사측의 요구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90일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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