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첫 기각 결정2009.08.23 (일)
- 항소심 법원이 통화옵션계약(키코) 효력정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이성보)는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피화인케미칼의..
- 뉴시스
- "도로관리 소홀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2009.08.23 (일)
- 청주지법 민사 2단독 김춘수 판사는 A씨(53)가 ‘도로의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유소의 저유소가 막히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날 집중호우가 불가항력적..
- 뉴시스
- '김준규의 검찰' 새 바람… 심야업무 보고에 격식 파괴, 공안검사 지원 늘어2009.08.22 (토)
-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인가.김 총장이 취임 첫날인 20일부터 이전 총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는 취임 첫날 밤 9시까지 '심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전엔 검찰 간부들과 악수하고 헤어지면 취임식 날 일정은 대충 끝이었다.대검 기획조정부가 먼저 보고하고 다른 부서가 대기하고 있..
- 손진석 기자
- 법원 "이혼때 쓴 국민연금 포기각서는 무효"2009.08.22 (토)
- 여성이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남편에게 써줬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는 홍모씨가 이혼한 전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 손진석 기자
- 안형환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2009.08.22 (토)
-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21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에게 검찰의 구형량(벌금 100만원)보다 2배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안 의원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세미나식 교육프로그..
- 손진석 기자
- 안형환 의원직 상실형2009.08.21 (금)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와 시흥3동의 뉴타운 사업 추진을 오세훈 서..
- 손진석 기자
- 검찰, '박연차 돈 수수' 박관용에 징역 1년6월 구형2009.08.21 (금)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됐다"며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
- 뉴시스
- 고법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과징금, 정당"2009.08.21 (금)
-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그룹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의 ..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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