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발바리, 원룸 돌며 여성 26명 성폭행2009.08.24 (월)
- 수년간 여성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벌인 전북판 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특히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쌍둥이 딸을 둔 아버지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밤 늦은 시간 원룸촌 일대를 돌며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함께 강도행각을 벌여온 A씨(34)를 특수강..
- 뉴시스
- 대법원 "진술거부권 없는 공범 자백, 무효"2009.08.24 (월)
-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받아낸 공범에 관한 진술은,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범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체사상 학습조직을 결성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먼저 기소..
- 뉴시스
- 법원 "서울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제재 권한없다"2009.08.24 (월)
- 택시업체의 도급운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차고지 밖 교대·관리 금지 조치'가 관련 법령의 충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택시업체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
- 뉴시스
- 3년 동안 조선족 여성 협박·폭행 40대 검거2009.08.24 (월)
- 대전중부경찰서는 조선족 A씨(46.여)가 불법으로 이용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수회에 걸쳐 440여만원을 뜯어내고 88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손괴한 혐의로 B씨(45)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A씨가 운영하는 이용원에 찾아가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
- 뉴시스
- 키코 첫 항고심 은행 손 들어줘2009.08.24 (월)
- 은행과 기업의 키코(KIKO) 분쟁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는 첫 2심(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수석부장판사 이성보)는 KPX화인케미칼(025850)이 신한 씨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키코 계약의 효력을..
- 이데일리
- '뇌물수수'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사 기소2009.08.24 (월)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이사 조모씨(46)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2월 D협력업체로부터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게 되면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해달라"는 청탁과..
- 뉴시스
- "사면심사위(委) 명단공개를"2009.08.24 (월)
-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맡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경제개혁연대 소속 신모(37)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 정한국 기자
-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2009.08.24 (월)
-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성보)는 수출기업인 K사가 환(換) 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사건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키코 관련 가처분 항고사건 중 처음 결정이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 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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