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은평뉴타운 군부지 반환해야"2009.08.25 (화)
- 서울시가 SH공사에게 무상 귀속한 은평뉴타운 지역 군사용 부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국가가 "군사시설은 국가 귀속 대상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유지무상귀속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
- 뉴시스
- 새 대법관 오늘 제청…민일영 청주법원장 유력2009.08.25 (화)
-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다. 새 대법관에는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54·사법연수원 10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여주 출신으로 경복고·서울법대를 졸업,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 뉴시스
- '도급택시' 단속 못한다2009.08.25 (화)
- 택시회사들이 이른바 '도급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기관의 개선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도급택시를 단속할 수 없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도급택시를 운행하지 말라는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 손진석 기자
- 이춘성 전(前) 충북경찰청장 주식투자 수뢰혐의 영장2009.08.25 (화)
- 부산지검 특수부는 24일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관내 상장기업의 주식에 2억원을 투자한 뒤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나중에 이 기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 최원규 기자
- [오늘의 세상] 황우석 39개월 만의 결심(結審)공판2009.08.25 (화)
-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2005년 말 논문 조작 시비에 휘말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57·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박사가 나와 최후 진술을 했다.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39개월 만에 열린 결심(結審)공판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직전의 마..
- 정한국 기자
- '3년간 1심' 황우석 재판이 남긴 기록2009.08.24 (월)
- 3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장기간 진행된 만큼 각종 진기록을 남겼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6년 6월20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이날 결심을 포함 해 총 43회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그간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고, 현 재판부인 서..
- 뉴시스
- 황우석 "기회 주시면 꿈 실현시키겠다"2009.08.24 (월)
-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황우석 박사는 24일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시면 과거 일탈됐던 과학자의 자세를 곧추세우고 열정으로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는"2006년 12월 마지막..
- 뉴시스
- PD수첩, 법정서도 '원본 공개' 공방2009.08.24 (월)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인 24일 법정에서는 촬영원본 등 전체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PD수첩 제작진의 법률 대리인인..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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