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보호' 연구로 박사… 민사(民事) 분야에 밝아2009.08.26 (수)
-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법원장(54·사법연수원 10기)을 다음 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민 후보자는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으며 따뜻하고 감성적 인품을 갖춰 선후배 법조인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제청 이유..
- 류정 기자
- 사정(司正) 분야에 '기획통(通)' 발탁 수사관행 바꾸는 인사(人事)실험2009.08.26 (수)
- 법무부는 25일 권력형 비리 등 중요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09명과 평검사 3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중요 공안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오세인(18기) 대검 공안기획관이 임명됐다..
- 최원규 기자
- 베일 벗는 '박연차 구명로비'…천신일 "나만 믿어라"2009.08.25 (화)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구명로비'의 실체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공판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천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세무조사 대책회의' 참석자였던 태광실업 최모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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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 민일영 법원장 재산은?2009.08.25 (화)
- 신임 대법관으로 25일 임명제청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54·사법연수원 10기)의 재산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12억5000여만원이다. 올해 법관 재산 공개대상자 133명(퇴직자 10명 제외) 중 85위다. 앞선 재산공개 때 보다는 5300여만원(증감액 7900여만원 - 가액변동 2600여만원)이 늘었다. 민 법원장은 이에 대해 모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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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 민일영 법원장, 어떤 재판 맡았나2009.08.25 (화)
- 신임 대법관으로 25일 임명제청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54·사법연수원 10기)은 재판실무와 법원행정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이다. 특히 재판에 임할 경우 피고인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대학 총장, 건설회사 회장 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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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대법관 후보' 민일영 법원장2009.08.25 (화)
-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25일 임명 제청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54·사법연수원 10기)은 재판 실무와 법원 행정에 두루 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능통하다. 민사집행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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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일영 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2009.08.25 (화)
-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54·사법연수원 10기)을 다음달 11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경기 여주 출신으로 경복고·서울법대를 졸업,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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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세계 회장 한남동 사택 공사 중지 결정2009.08.25 (화)
- 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희 신세계 회장 측이 서울 한남동에 짓고 있는 주택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 일 이중근 회장이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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