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최태민 보고서 유출'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2009.08.26 (수)
- '최태민 보고서'를 유출한 의혹을 샀던 국정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6일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국정원 직원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
- 뉴시스 | 관련기사 ▼
- 고법 "김흥주 사건 연루 검사 강등처분 정당"2009.08.26 (수)
- '김흥주 사건'으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뒤 인사발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광주고검 권태호 검사(55)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6일 권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
- 뉴시스
- 대포통장서 남의 돈 빼낸 조폭 추종세력 '덜미'2009.08.26 (수)
-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뒤 이 통장에서 남의 돈을 몰래 빼낸 20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29) 등 3명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21일께 신용불량자인 B씨(26)에게 사례비 15만원을 받..
- 뉴시스
- `결국 법정까지` 저작권법 논란 가열2009.08.26 (수)
- 인터넷 포털에서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전날(25일) 참여연대는 포털 네이버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수제작물(UCC)를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한 데 대해 네티즌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저작권법 개정을 전후로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 가열될 조..
- 이데일리
- 법원 "'선산 접근로 차단' 골프장업체 배상책임"2009.08.26 (수)
- 골프장 건설시 맺은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 골프장 업체에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최모씨 등 일가족 5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
- 뉴시스
- 리조트 미끼 200억원 유사수신 일당 검거2009.08.26 (수)
-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리조트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200여원 중 5억원을 빼돌린 A씨(39.여)와 B씨(40.여)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8일 서귀포시 소재 모 리조트 투자명목으로 B씨(41) 등에게 확정이자와 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 뉴시스
- 최진실 유골 절도용의자 대구서 검거2009.08.26 (수)
-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 절도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5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에서 용의자 박모(41)씨를 검거해 양평으로 이송·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양평군 갑산공원에 있는 최..
- 조선닷컴 | 관련기사 ▼
- 재벌가(家) 조망권 다툼 부영, 신세계에 '1승' 2009.08.26 (수)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진 부영그룹 이중근(68) 회장과 신세계그룹 이명희(66) 회장의 '한강 조망권'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부영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빈)는 부영그룹 이 회장이 신세계그룹 이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영측이 용산구청장을 ..
- 김동현 기자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