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차량 운전자와 짜고 보험금 타낸 부부 검거2009.08.27 (목)
- 충남 홍성경찰서는 27일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부부와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피해차량 운전자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2시경 청주시 내덕동 시영사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을 아내 B씨가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700여만 원을 타낸 A모씨(32)에..
- 뉴시스
- '잘 봐달라' 뇌물받은 감독관 공무원 '덜미'2009.08.27 (목)
- 제주해양경찰서는 국책지원사업 공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국립수산과학원 모연구소 공무원 A씨(46.연구원)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경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용역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07년도분 용역사업(총사업비 10억원)의 감독관으로 B사..
- 뉴시스
- 고법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무죄"2009.08.27 (목)
-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65)·박노빈씨(63)에게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씨과 박씨게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식상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뤄졌으므..
- 뉴시스
- '학생 성추행 전과' 폭로 협박한 조폭 붙잡혀2009.08.27 (목)
- "나는 네가 지난 과외때 한 짓을 알고 있다" 교도소에서 알게된 성추행범이 과외 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전과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A씨(27) 등 2명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뉴시스
- 탤런트 박은수, 공사비 미지급 혐의 기소2009.08.27 (목)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영 부장검사)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탤런트 박은수(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이사인 이모씨에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공사를 의뢰한 뒤 공사대금 8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선닷컴
- 시국선언 대구경북 교사 8명 검찰 고발2009.08.27 (목)
- 지난달 19일 2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대구경북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8명이 최근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지역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교육청에서 3명, 경북교육청 4명, 교과부에서 1명을 각..
- 뉴시스
- 고법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무죄"2009.08.27 (목)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65)·박노빈씨(63)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원심은 이사회 결의 무효이므로 임무위배라 봤지만, 전환사채가 발행된 이상 손해가 없으므로 임..
- 뉴시스
- "회식 폭탄주 마신 뒤 사고는 업무상 재해"2009.08.27 (목)
-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마신 폭탄주로 만취해 추락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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