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과 맞지 않는 일부 양형기준 혼란스러워2009.08.28 (금)
- ‘고무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도입된 양형기준 중 일부가 법률이 정한 형량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살인미수, 강도, 뇌물공여 등 세 가지 범죄의 일부 유형은 양형 기준과 법정 형량이 서로 다르다. 법률은 살인미수의 경우 징역 3년6개월에..
- 조선닷컴
- 검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 징역 12년 구형2009.08.28 (금)
- 세종증권을 매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7월 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출한 서면을 통해 "농협회장 직위를 이용해 47억여원을 받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회장..
- 뉴시스
-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2009.08.28 (금)
-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받은 뒤 인사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
- 뉴시스
- 원조교제 협박해 돈 뺏으려한 여고생 낀 일당 검거2009.08.28 (금)
- "아저씨가 원조교제 한 사실 폭로하겠어"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 원조교제로 유혹한 뒤 협박을 일삼은 여고생이 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원조교제를 한 남성들의 돈을 훔치거나 협박을 일삼은 A양(19)과 B군(19) 등 6명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
- 뉴시스
- '북 공작원에 정보 제공' 사업가 기소2009.08.28 (금)
-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대한민국 정밀지도 등 국내정보를 제공한 사업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대남공작원들에게 국내정밀지도, 여권 등을 제공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한 사업가 김모씨(45)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
- 뉴시스
- 회사공금 1억500만원 횡령한 전 대표이사 구속2009.08.28 (금)
- 법인카드를 이용해 4년간 1억500여만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업체 전 대표이사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모 자동차 정비업소 전 대표이사 A씨(48)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제주시 모 자동차정비사업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 뉴시스
- 간첩단 누명 벗은 송씨일가 "이제와 무슨 의미"2009.08.28 (금)
- 27년만에 '가족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벗게 된 송씨일가의 장남 기홍씨(65)는 28일 "이제와서 무죄판결을 받아서 뭐하냐"며 누명을 씌운 이들을 원망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유죄 판결 후 27년간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 뉴시스
- 경찰, 유진 박 감금의혹 재수사 나서2009.08.28 (금)
-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34)이 전 소속사측으로부터 감금·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유진박이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던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친박연대 김을동(64) 의원은 27일 “검찰이 ‘유진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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