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인권위, 삼성전기 '성희롱 대책' 권고 정당"2009.08.31 (월)
-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삼성전기 측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삼성전기㈜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서장 박모씨가 ..
- 뉴시스
- 강남 유흥업소서 성매매 알선 적발2009.08.31 (월)
- 서울경찰청은 31일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A씨(45) 등 3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150명을 고용해 술을 마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다...
- 뉴시스
- 박철언씨 돈 163억 횡령 여교수 2심서 4년형2009.08.31 (월)
-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노태우 정부 때 실세였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여·48) 전 H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중앙일보가 31일 보도했다.그러나 강씨가 투병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
- 조선닷컴
- "106일간 촛불시위로 1조574억 손실"2009.08.31 (월)
- 지난해 3개월 이상 전국을 뒤흔든 불법 촛불시위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돼 기소된 주동자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법처리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됐으나, 전원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고 관련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서울중앙지검이 이 같은..
- 류정 기자 | 관련기사 ▼
- 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추진2009.08.31 (월)
- 법무부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들에 대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살인·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31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성폭력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를..
- 강훈 기자
- "공사장 소음 피해 주민이 입증 못해도 건설사가 배상해야"2009.08.31 (월)
-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도 건설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사장 소음 관련 소송도 의료 사고나 공해 관련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측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
- 정한국 기자
- 검찰, ‘촛불시위’ 백서 발간...1476명 입건, 9명 실형2009.08.30 (일)
-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촛불시위에서 불법·폭력 혐의로 1476명이 입건되고 현재까지 1심에서 9명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노환균 검사장)이 30일 펴낸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1476명이 입건돼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기소(1050명) 등..
- 조선닷컴
- 성폭행 무마 위해 폭력 행사 30대 징역 10월2009.08.30 (일)
-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A씨(36)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자신이 범한 범행과 관련한 책임을 면하고..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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