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용산철거민 참사 재판 방청객수 제한2009.09.01 (화)
-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용산철거민 참사사건 공판 방청 인원을 126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객을 입장시킬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방청객 수를 제한한 것은 앞서 용산철거민 참사 재판이 방청객의 집단 소란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재판..
- 이영민 기자
- 현직 교사 불법 피라미드 계 운영하다 덜미2009.09.01 (화)
- 피라미드 방식으로 계원을 모집해 부당 이득을 챙긴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계를 운영하면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A씨(51)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일명 'VIP..
- 뉴시스
- 생활속 불편 '폰카'로 찍어 신고하세요2009.09.01 (화)
- 서울시내에서 파손된 도로나 무분별하게 방치된 쓰레기를 목격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서울시가 즉각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간단한 상황설명을 곁들여 신고하면 개선 결과를 알려주는 '시민불편 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1일부터..
- 곽창렬 기자
- "다른 홀서 날아온 공에 맞으면 100% 골프장 책임"2009.09.01 (화)
- 골프를 치다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골프 경기 중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왼쪽 눈을 다친 임모(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골프장측..
- 정한국 기자
- "비정규직 고용불안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산재(産災)"2009.09.01 (화)
-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다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윤모(여·당시 29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취..
- 정한국 기자
- 경찰, '해운대' 동영상 불법 유출 수사 착수2009.08.31 (월)
- 경찰이 인터넷에 영화 ‘해운대’ 제작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출자와 유포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 영화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진정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인 31일 회사 관계자들을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
- 조선닷컴
- 법원 "고용불안 스트레스로 사망, 업무상 재해"2009.08.31 (월)
-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윤모씨(64)가 "딸이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간질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 뉴시스
- '뛰는 놈 위 나는 놈'…보험직원이 병 의원 협박2009.08.31 (월)
-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교통사고 입원환자 치료비 등을 허위,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모 보험회사 호남센터장 윤모씨(49)와 팀장 김모씨(43), 사원 김모씨(28), 본사 조사과장 김모씨(41) 등 4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붙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 4월8일 오후 5시께 광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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