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3] 임신중 남편 사망, 5억 생명보험금은 누가 갖나? 2009.09.02 (수)
- Q) L씨가 결혼한 지 1년만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당시 L씨는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L씨 남편은 생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금을 들어두었는데 수익자는 ‘상속인’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며칠 후 남편의 생명보험가입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찾아와 ‘너는 아직 젊으니 다시 시집을 가서 남의 식구가 될 것..
- 법원 "형이 대신 낸 사표, 반환요구 없으면 수리 정당"2009.09.02 (수)
- 형이 사표를 대신 냈더라도 돌려받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직 의사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버스회사인 D사가 "해당직원 정모씨에게 사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
- 뉴시스
- 부킹녀 폭행 '가짜' 경찰서장 입건2009.09.02 (수)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폭행한 A씨(49·공무원)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밤 10시50분께 마산의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부킹으로 만난 B씨(40·여)와 이야기를 하던 중 면박을 주자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다. 부킹에 동석한 일행은 A씨를 '..
- 뉴시스
- 손님 가장 상습 절도 행각, 60대 남 구속2009.09.02 (수)
- 전북 남원경찰서는 2일 손님을 가장해 교회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A씨(66)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3일 오후 4시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교회에 들어가 주방 서랍 등을 뒤져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남원지역 식당과 다방 등을 돌며 모두 14차례..
- 뉴시스
- 법원 CCTV 녹화영상, 일반인도 열람2009.09.02 (수)
- 법정 등 법원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 녹화영상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일반인도 법원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각급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법원장, 재판장, 관리책임자, 각급 기관 실·..
- 뉴시스
- 홍익대 미대(美大) 교수 2명 입시부정… 추가 징계 4명은 감봉 처분 받아2009.09.02 (수)
- 입시비리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익대 미대 교수 6명 중 2명이 정직 조치를 받아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징계위 관계자가 31일 밤 미대 A교수와 B교수에게 전화상으로 정직 3개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 두 교수는 이번 2학기 강..
- 조백건 기자
- '용산 참사' 법정 소란에 방청객 4명 구속2009.09.02 (수)
-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재판에서 또 법정 소란이 벌어져 방청객 4명이 법정에서 구속되고 1명이 퇴정당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모씨 등 방청객 4명이 'X'자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일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소리치다 법정에서 구속돼 5일간의 감치(監..
- 정한국 기자
- "집회연설 했다고 배상금 내게 하면서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는 왜 안물리나"2009.09.02 (수)
- 1일 오후 2시, 법원 집행관 3명이 서울 종로 홍파동에 있는 인터넷매체 '독립신문'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등 사무용품 8개에 빨간색 가압류 스티커를 붙였다.집행관들은 "10일 이내로 배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가압류된 물품이 경매에 부쳐진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떠났다. 이날 이뤄진 가압..
- 이인묵 기자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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