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형래 곡성군수 항소 기각…직위유지2009.09.04 (금)
-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59)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유지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4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영농법인의 회의록을 조작해 법인명의 건물을 임의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
- 뉴시스
- 고교시절 보험사기 5년만에 들통2009.09.04 (금)
-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씨(22)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4년 1월29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전화국 인근 도로에서 B씨(60)의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 6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3년 10월25일부터 10개월간 5차..
- 뉴시스
- 대법원, “공탁금 5조원, 임자 없나요”2009.09.04 (금)
- 대법원이 잠자고 있는 공탁금을 돌려주려고 발벗고 나섰다고 서울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 검색란을 신설하고, 국고에 귀속될 공탁사건 내역을 매년 1월 게시한다. 올해 3월부터는 2년간 공탁금을 찾아 가지 않은 당사자에게 ‘공탁출입 안내문’을 발송..
- 조선닷컴
- 법원 "'연봉·강의시간 미달' 전임강사 아니다"2009.09.04 (금)
- 대학 전임강사로 채용됐더라도 연봉이 적고 강의시간이 부족하다면 전임강사가 아닌 겸임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D대학 전임강사 황모씨가 "근무조건이 열악해 겸임교원과 비슷하더라도 계약당시 전임강사로 채용됐다"며 재단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
- 뉴시스
- 성폭력 범죄,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이원화2009.09.04 (금)
- 내년 말부터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처벌은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맡는 방식으로 법률이 이원화할 전망이라고 세계일보가 4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3일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만 떼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8일 국무회의..
- 조선닷컴
- 교정시설 정신질환 재소자, 3년새 2배 증가2009.09.04 (금)
- 최근 정신질환을 앓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법무부가 연세대 보건대학원에 의뢰해 작성한 ‘교정시설 의료실태 및 중장기정책 수립’ 보고서를 인용해 전국 47개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는 2005년 611명에서 2006년 895명, 2007년 938명으로 점차 늘다가 2008년 10..
- 조선닷컴
- "음주운전 경력 외국인은 한국민 될 수 없다"2009.09.04 (금)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한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모(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 25일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4일 만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 류정 기자
- 황영기(KB금융) 회장 중징계2009.09.04 (금)
- 황영기(57)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요 요인이 됐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금감원 관계자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이란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9일 열..
- 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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