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대금 갚아라” 관광버스 기사 납치폭행2009.09.07 (월)
-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관광버스 기사를 납치 감금한 뒤 폭행한 A씨(37)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19일 낮 12시께 청주시 모 가게 앞 노상에서 관광버스 기사 C씨(32)를 납치한 뒤 사무실에 감금해 놓고 폭행 협박..
- 뉴시스
- 정리해고 반발 노조원이 회사간부 폭행2009.09.07 (월)
- 정리해고 통보에 반발한 노조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측 간부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따르면 노사협상 결렬로 사측이 정리해고 예정자를 통보한 지난 4일 오후 4시께 해고자 명단에 포함된 노조원 김모씨(40)가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윤모 과장(37)을 폭행했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윤 과..
- 뉴시스
- 법원 "헌법불합치 조항, 적용 불가" 첫 판결2009.09.07 (월)
-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하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법적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관련 법률이 새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서울..
- 뉴시스
- 고법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2009.09.07 (월)
-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A씨(54)가 "장례식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만 받아들여 신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
- 뉴시스
- "법원 온정적이면 누가 법 지키겠나"2009.09.07 (월)
- 정상명(59) 전 검찰총장이 "법원이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강한 톤으로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40기 사법연수원생 1000여명을 상대로 '법조인의 삶의 자세'라는 내용의 특강을 한 자리에서다.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최근의 법정 모욕 사례를 언급..
- 정한국 기자
- 외국인에 "더럽다" "냄새난다" 발언 인종차별 혐의로 30대 첫 약식 기소2009.09.07 (월)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이 기소됐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버스 안에서 인도인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는 발언을 한 박모(31)씨를 형법상 모욕 혐의로 지난달 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외국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 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
- 류정 기자 | 관련기사 ▼
- "원룸 계약 때 주인 꼭 만나라"2009.09.07 (월)
- 서울 강남 일대 원룸 건물주와 세입자가 중개업자만 믿고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내용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중개업자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됐다.건물주로부터 원룸 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중개업자가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남는 돈..
- 류정 기자
- 민주화 심의위원 9명 고발2009.09.07 (월)
- 우파 단체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이하 국민운동연합)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위원회 심의위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죄 및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운동연합이 문제 삼는 것은 '남조선 민족해방..
- 한경진 기자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