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학원가 유명강사 탈세 조사2009.09.08 (화)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7일 서울 강남과 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고액 수강료를 받는 일부 유명 강사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7~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유명 학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검찰이 확..
- 강훈 기자
- 수원지법, "'미국산, 호주산' 병기해도 원산지 허위표시 인정"2009.09.07 (월)
-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병기(倂記)해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산, 미국산'으로 나란히 표기해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음식점 주인 이모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 뉴시스
- '박연차 돈 수수' 이택순, 징역 1년 구형2009.09.07 (월)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57)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미화 2만달러가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청장 재직 시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박 전 회장에게서..
- 뉴시스
- 자신의 논에서 벼이삭 자른 이웃주민 살해2009.09.07 (월)
-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자신의 논에서 벼이삭을 자른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68)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인천 계양구 자신의 논에서 동네 주민 B씨(54)에게 벼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B씨가 욕설을 하며 사과하지 않자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
- 뉴시스
- '안기부 X파일 사건' 노회찬, 두번째 위헌제청 신청2009.09.07 (월)
-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재판부에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심리로 열린 노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통비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 뉴시스
- 김현미 전 의원 '뇌물수수' 무죄 확정2009.09.07 (월)
- 국회의원 시절 돈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의를 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것..
- 뉴시스
- 고법 "부동산업체 이중사기, 건물주 60%책임"2009.09.07 (월)
- 부동산 중개업체의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6:4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세입자 진모(27·여)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모씨(68·여) 등 3명을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유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
- 뉴시스
- 검찰, 스타강사·학원 탈세 내사2009.09.07 (월)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일부 스타강사와 학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수강료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 서울강남교육청 등으로부터 단속 실적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범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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