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늘자 딴소리… 강남의사, 동업했다 끝내 소송2009.09.08 (화)
-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서울 강남에서 동업을 했던 의사들이 결국 돈 때문에 서로를 헐뜯으면서 법정소송까지 이르게 됐다고 문화일보가 8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비뇨기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동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원의 위약금..
- 조선닷컴
- 신혼여행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1년2009.09.08 (화)
-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8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신혼여행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여행사 대표 김모씨(3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 대부분..
- 뉴시스
- 현역의원 등 4∼5명, 국회전문위원 수뢰 연루 의혹2009.09.08 (화)
- 검찰이 지난달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영(56)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 명단을 확보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고 세계일보가 8일 보도했다.현역 국회의원 A씨와 중견 정치인 B씨 등 4∼5명, 관계 인사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 조선닷컴
- 법원 "태아 모체내 사망 자체 상해죄 등 성립안돼"2009.09.08 (화)
-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32주된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7·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는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
- 뉴시스
- 쌍용차 파업 관련, 시민단체 간부 구속2009.09.08 (화)
- 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쌍용차 평택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기진보연대 사무처장 서모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쌍용차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쌍용차 노조원들의 옥쇄파업을 지원, 쌍용차 평택공장..
- 뉴시스 | 관련기사 ▼
- 대법원 "교수·교사 단기레슨 불법"2009.09.08 (화)
- 현직 교수나 교사들의 1회성 단기지도도 '불법과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정기간 계속·반복해 이뤄지지 않으면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던 1984년 대법원의 판단이 25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 뉴시스
- 김용담 "판사들끼리 편가르기 걱정스럽다"2009.09.08 (화)
- 최장 법관 근무 기록(37년 5개월)을 남기고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이 "판사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고 때로는 편가르기를 하는 일도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김 대법관은 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해야 할 일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 조선닷컴
- "호주산·미국산 병기 땐 원산지 허위 표시 해당"2009.09.08 (화)
-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미국산'으로 병기(倂記)해 판매하면 원산지 허위 표시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미국산 양념 쇠갈비 1040㎏을 구입해..
- 수원=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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