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씨 징역4년 '서면 구형'2009.09.09 (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박 전 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보내 이같이 구형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지 않..
- 정한국 기자
- [브리핑] 징역 2년 구형된 이광재 "의원직 사퇴, 봉하마을로"2009.09.09 (수)
-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자금을 받은 죄가..
- 손진석 기자
- [브리핑] 여성 125명 성폭행범 잡혀2009.09.09 (수)
- 파주·고양(일산)·의정부·양주·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돌며 10년간 100여차례 여성을 연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차모(3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7월 30일 0시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한 주택의 열..
- 수원=양희동 기자
- [클릭! chosun.com] 공인중개사 잘못 소개로 전세보증금 날렸다면…2009.09.09 (수)
- 집값, 전세금이 오른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 싸다는 게 매력이었다.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등기된 선순위 채권액들을 공제해도 보증금 반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들에 순서가 밀려 보증금을 몽땅 날리고..
- 고속도로 최고 속도 120㎞로 높아질 듯2009.09.09 (수)
-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구간에 따라 시속 120㎞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관할 지역이 넓어 서민 친화적 치안 활동을 벌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지구대가 다시 파출소 체제로 바뀐다.강희락 경찰청장은 취임 6개월을 하루 앞둔 8일 본지 인터뷰에서 "왕복 4차로인 중부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데, 차..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4] 중개사말 믿었다 보증금 날리면 얼마나 배상받나? 2009.09.08 (화)
- Q) D는 2006. 10. 7. 공인중개사 P의 중개로 6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5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당시 그 다가구 주택에는 전세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다른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상태여서 D가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
- 퇴임 김용담 대법관 "판사 집단 분노 표출, 신중해야"2009.09.08 (화)
-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은 8일 "재판관들이 집단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때는 방법이나 대상, 정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퇴임에 앞서 발간한 회고록 '판결 마지막이야기 : 다시 로마법을 읽으며, 판사직을 마감하며'를 통해 "3차례 (사법) 파동에..
- 뉴시스
- '박연차 게이트' 이광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2009.09.08 (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누구보다 청렴성을 요구하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수 년 동안 수차..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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