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입장료 과도하게 올리면 입회보증금 반환 사유"2009.09.10 (목)
- 골프장 입장료(그린피)를 과도하게 올린 것은 입회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는 제주도에 있는 L골프장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K사 등 3개 회사가 "과도한 입장료 인상은 계약위반이니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
- 정한국 기자
- [브리핑] "미(美) 쇠고기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정당"2009.09.10 (목)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안전부가 노조 간부 등을 고발하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 정한국 기자
- 홍익대, '비리 교수' 7명 검찰에 수사의뢰 2009.09.09 (수)
- 홍익대가 입시 부정 연루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미대 교수 7명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홍익대 정은수 교무처장은 “이번 학교 자체 조사를 외부에서 계속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익대는 9일 오후 지난 달 징계위..
- 조백건 기자
- "검찰 수사 어디까지"...경찰 내부 온갖 루머 나돌아2009.09.09 (수)
- 대구시내 모 경찰서장이 9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경찰 내부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각종 뒷말이 무성하다. A서장 이외에 또 다른 경찰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모 경찰서 한 직원..
- 뉴시스
- 주요 태권도 단체 간부 폭행·횡령 '비리' 연루2009.09.09 (수)
- 국내 주요 태권도 단체 소속 간부들이 폭행과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국기원 이사 A씨(69)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
- 뉴시스
- 인구 대비 성범죄 최다 접수 법원은?2009.09.09 (수)
- 수년간 수십∼수백명을 성폭행한 일명 '발바리'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수 대비 성범죄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법원은 서울 종로·성북·강남·서초·관악·동작·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형사공판사건 중 인구 1000명당 성범..
- 뉴시스
- 법무부, 감찰직 또 내부인사 임명2009.09.09 (수)
- 법무부가 외부 인력으로 충원하도록 규정된 감찰직에 내부 인사를 또 임명했다. 법무부는 9일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이경재 서울고검 검사(56·사시 26회)를, 대검 감찰부장에 한승철 서울고검 검사(46·사시 27회)를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은 2007년 12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공개채용을 통해..
- 뉴시스
- '박연차 돈 수수' 혐의 김정권 벌금 300만원 구형2009.09.09 (수)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49)에게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의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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