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로비' 혐의 변양호 무죄 확정2009.09.10 (목)
- '현대차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함께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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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2009.09.10 (목)
- 대법원 3부는 10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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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원장,“감동주는 재판되도록 노력할 것”2009.09.10 (목)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당사자에 대한 설득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재판다운 재판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지법 이성보 법원장(53)은 10일 오전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법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 사법부는 구술심리와 공판 중심주의의 강화, 민원업무의 혁신 등 많은 변..
- 뉴시스
- 법원 "토지 소유 뒤늦은 확인, 피해자 30% 책임"2009.09.10 (목)
- 상속받은 토지가 국가에 잘못 귀속됐더라도 이를 오랜 기간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30%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김모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 뉴시스
- 허위 진료비 청구한 비양심 의사, 약사 '덜미'2009.09.10 (목)
- 건강공단에 허위로 진료비 등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사와 약사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허위 처방전을 제출해 이득을 취한 의사 A씨(53.여)와 약사 B씨(58)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지인 14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
- 뉴시스
- 임진강 급류 사고 경찰 늑장대처 '사실무근'2009.09.10 (목)
- 임진강 급류 실종사고 최초 제보자가 주장한 경찰의 늑장대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최모씨측은 10일 "당시 차와 텐트가 떠내려갈 뻔 하는 등 경황이 없어 시간상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최씨측은 사고당일인 지난 6일 오전 4시5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으나 관련 당국..
- 뉴시스
- 훔친 오토바이 개조해 되판 형제 검거2009.09.10 (목)
-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훔친 오토바이를 사들여 해체한 뒤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만들어 판매한 A씨(47)등 2명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말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B씨(20)로부터 훔친 오토바이를 10만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가 35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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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박대성 압수됐던 컴퓨터 돌려 받게 돼2009.09.10 (목)
-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박대성(31)씨가 압수됐던 컴퓨터를 돌려받게 됐다고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박씨가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해 보관 중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씨의 컴퓨터는 그가 자신의 글과 관련해 지난 1월 구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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