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 chosun.com] 게임용 총 샀다가… 나도 모르게 전과자?2009.09.11 (금)
- 서바이벌 게임용 BB탄 총을 구입한 A씨는 느닷없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BB탄 총을 구입한 것이 문제였다. A씨와 같은 동호회 회원 상당수는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됐다.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BB탄 총과 관련된 상식백과를 정리해 봤다.
- 멀쩡한 아들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속인 50대 덜미2009.09.10 (목)
- 서울 동작경찰서는 10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씨(52·여)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7월 B씨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4급 정신지체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약 3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
- 뉴시스
- 검찰 감동시킨 '부성애'…檢, 정신지체 피의자에 형벌 대신 관용2009.09.10 (목)
- 검찰이 정신지체 절도 피의자에게 형벌 대신 관용을 베풀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백종우)는 10일 술에 취한 취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A씨(27)를 기소유예처분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도로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3명의 ..
- 뉴시스
- '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2009.09.10 (목)
-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에 대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변 전 국장은 함께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 조선닷컴
- 수천억대 유가증권 위조한 40대男 검거2009.09.10 (목)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위조해 진본과 바꿔 유통시킨 A씨(48)에 대해 특경법(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은행 관계자와 공모해 E신탁 등에서 양도성CD 발행 시, 증서를 위조해 건넨 후 진본을 증권회사 등에서 바꾸는 방법으로 4450억 원을..
- 뉴시스
-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헌재서 격론2009.09.10 (목)
- '혼인빙자간음죄를 남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남성만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형법 304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
- 뉴시스
- '선거법 위반' 신안군수 친동생 징역형 선고2009.09.10 (목)
- 광주지검 목포지청 제1형사부(재판장 윤강열)는 10일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친동생 박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재경 향우회 간부들에게 일괄적으로 선물을 보내고 확인 전화가 오면 군수 동생으로 신안군청에서 보낸 것이라 말한 ..
- 뉴시스
-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 사망자 남편 구속2009.09.10 (목)
- 충남 보령경찰서는 10일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사망자의 남편 A씨(72)를 사건 발생 4개월만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29일 오후 11시께 보령시 청소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3)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집에서 100여ｍ 떨어진 C씨(81)의 집을 찾아가 C씨 부부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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