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징역형 선고2009.09.11 (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택시정차장 부근에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부산 모 호텔에서 1만 달러의..
- 조선닷컴
- '"경보 26차례 무시" 수자원공 직원 등 3명 과실치사혐의 사법처리 2009.09.11 (금)
-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연천경찰서는 11일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A(34)씨와 재택 근무자 B(28)씨, 연천군 당직 근무자 C(40)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실무자인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의 보조 데이터 전송장비인 이동..
- 조선닷컴
- 손님 카드 훔쳐 900만원 빼낸 택시기사 검거2009.09.11 (금)
-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술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택시기사 A씨(36)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6일 새벽 1시5분께 손님 B씨(30)의 신용카드를 훔쳐 동구와 북구에 있는 편의점 8곳에서 모두 31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경찰추산)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 뉴시스
- 법무법인 바른, 이인규 전 중수부장 영입2009.09.11 (금)
- '박연차 리스트' 수사로 표적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1·사시 24회)이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바른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 1심 선고 이후인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 출신인 이 전 부..
- 뉴시스
- 인민복 입고 친구에 "북한 가자" 40대에 항소심 "사적 발언" 무죄 2009.09.11 (금)
- 북한을 찬양하고 월북을 권하는 말을 했어도 지인들 사이의 사적 발언이라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수사기관의 찬양·고무죄 적용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9부..
- 조선닷컴
- "국가가 개입할 일 아니다" "여성 결정 침해 받는 것"2009.09.11 (금)
-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10일 헌법재판소가 10일 공개변론을 가졌으나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이해관계인으로 의견을 낸 법무부와 여성부도 입장이 엇갈렸다. 헌재는 지난 2002년에는 7대2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소원을 낸 임모씨측은 "성행위는 가장 은밀한 행위이기 때..
- 손진석 기자
- 지상파 3사(社), 케이블TV업계 상대로 소송2009.09.11 (금)
-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업계에 대해 공짜로 자신들의 방송 채널을 케이블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지상파 방송 3사는 1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HCN서초방송이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케이블TV 가입자 가정에 송출해 수익을 얻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
- 신동흔 기자 | 관련기사 ▼
- 썩은 내 나는 수도권매립지 '감시원 비리'2009.09.11 (금)
-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소속 주민감시원 10명을 적발해 김모(40)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매립을 한 혐의로 양모(40)씨 등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1..
- 인천=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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