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금품수수 A서장 구속영장 발부2009.09.11 (금)
- 대구지법은 11일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 A경찰서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제13호 법정에서 열린 A서장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등을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A서장은 지난해 ..
- 뉴시스
- 민족일보 고 안신규씨, 48년만에 무죄2009.09.11 (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 특수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故) 안신규씨에게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에 관한 특별법'은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정당, 사회단체 주요간부..
- 뉴시스
- 위조지폐 120장 성매매 사용 30대 영장2009.09.11 (금)
- 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이를 성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A씨(33)에 대해 특가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 만원권 지폐 120장을 위조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17)에게 진짜 돈..
- 뉴시스
- 택시기사 보험사기단 일당 무더기 검거2009.09.11 (금)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택시기사 보험사기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A씨(50)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41) 등 1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3년 2월6일 새벽 3시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서로의 택시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 뉴시스
- 뇌물수수 혐의 A서장 영장실질 심사 받아2009.09.11 (금)
-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모 경찰서 A서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A서장은 심사시간 보다 10여분 일찍 도착했으며 20여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A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들이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대구지법 관..
- 뉴시스
- '날 경찰에 신고해?'…부인 살해미수 남편 구속2009.09.11 (금)
-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A씨(42)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를 이용해 부인 B씨(38)를 20여회 폭행한 뒤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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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김용담 대법관 "우리 사법, 개혁·개선할 것 많다"2009.09.11 (금)
-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우리 사법에 개혁·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아직, 재판의 공정과 독립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 소송의 신속과 경제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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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내줄께’···보령시청 공무원 9000만원 ‘꿀꺽’2009.09.11 (금)
- 충남 보령경찰서는 11일 유흥업소 인·허가와 관련,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보령시청 공무원 A씨(44)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6년 11월2일 충남 보령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38)에게 접근해 ‘신규영업허가를 내주겠다’며 3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유흥업주 3명으로부터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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