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5] 바람피워 나간 남편이 별거 중 취득한 10억 건물, 재산분할대상 되나?2009.09.13 (일)
- Q) C씨는 다른 여자가 생겨 10여년 전 집을 나간 남편과 이혼할 경우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액이 얼마일지 요즘 고민입니다. C씨가 남편과 결혼한 시기는 1987년. 남편은 결혼 5년만인 1992년부터 일을 핑계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더니 1998년 초에는 돌연 ‘부모형제도 싫고 처자식도 싫으니 혼자 살겠다’면서..
-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법원이 위헌 제청2009.09.12 (토)
-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며 입영 기피자를 처벌토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중앙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입법자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라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다.이 신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박민정 판..
- 조선닷컴
- [Why] '손'은 묶어도 '버릇'은 묶을 수 없다2009.09.12 (토)
-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8년 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연합뉴스 7월 20일 보도2001년 전남의 한 시골마을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었다. 마을 사람 몇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미궁(迷宮)에 빠졌다. ..
- 손진석 기자
- 박연차씨 돈 받은 혐의 박관용·김원기 전(前)의장 집유2009.09.12 (토)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00여만원을,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 손진석 기자
- 26차례 경보 무시… '임진강 참사' 3명 사법처리키로2009.09.12 (토)
- 북한의 댐 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연천경찰서는 11일 무인자동경보시스템 관리 소홀, 근무 태만 등 혐의가 확인된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청 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경찰은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경보시스템 관리 담당인 송모(34)씨가 지난 4일 '임..
- 연천=권상은 기자 | 관련기사 ▼
- "민족일보 사건 유족 등에 국가가 99억 배상"2009.09.12 (토)
- 1960년대 초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등 10명에게 국가가 9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는 11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당한 조 사장 유족과 사건 당시 구속됐던 양실근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조 사장의 유..
- 정한국 기자
- 중남미 경찰 수뇌부가 우리동네 순찰을?2009.09.12 (토)
- 9일 밤 8시30분, 과테말라·니카라과·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7개국 검경 간부 14명이 각국 제복 차림으로 수원 영통구 밤거리에 나타났다. 지방검찰청장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2명, 총경 1명, 경정부터 경위까지 중간간부 9명이다.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지난달 31일 방한했다.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 수원·용인=이신영 기자
- 민노총, 손해배상 가압류 금액이 올해 예산보다 많아2009.09.12 (토)
- 민주노총이 노사분규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해 사측으로부터 가압류된 금액이 올해 민주노총의 전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민주노총의 제47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손해배상 가압류 총액은 119억2000만원이다.이는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분규 때 상인..
- 최현묵 기자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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