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의원 "외국인 범죄는 느는데…수사인력은 태부족"2009.09.15 (화)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수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9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범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총 4328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2만624건에 달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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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판사 "'위장전입' 민일영 대법관, 후보직 수락 철회해야"2009.09.15 (화)
-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에 휩싸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판사가 후보직 수락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5일 법원내부게시판을 통해 "(위장전입 문제 등은) 민 후보자가 현직 법관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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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폭행' 소망교회 장로 징역형2009.09.15 (화)
- 이명박 대통령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많이 다녀 널리 알려진 소망교회의 장로가 같은 교회 집사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상해를 가했다는 검찰의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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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임대료 특혜, 억대 뇌물 수수 전직 공기업 간부 영장2009.09.15 (화)
-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가로 억대 선박 등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공기업 간부가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5일 부산신항 배후단지 임대료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공기업 본부장 A씨(54)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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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익부합 보도, 피의자 실명공개 무방"2009.09.15 (화)
- 공익(公益)성이 강한 언론 보도프로그램일 경우 범죄 피의자의 실명이 공개되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씨가 "횡령의혹과 관련된 보도에서 실명이 거론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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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주보디빌딩협회 간부 2명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2009.09.15 (화)
- 제주특별자치도 보디빌딩협회 모 간부 이사 등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씨(56) 등 2명의 간부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제주에서 유치된 '2007 세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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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 나쁘다" 참여재판 형량깨고 중형 선고2009.09.15 (화)
- 동거녀를 보복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5일 동거녀의 고소로 옥고를 치른 데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보복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국민참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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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명령 이행하던 50대 정규직으로 채용돼2009.09.15 (화)
-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50대가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청주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김모씨(51)는 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배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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