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위조'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피소2009.09.16 (수)
- '학력위조'와 '뇌물수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씨(37·여)가 성곡미술관과 민사법정에 서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곡미술관은 "신씨가 학예연구실장 재직시 전시회비용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신씨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성곡미술관은 소장에..
- 뉴시스
-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학원단속반 감사 착수2009.09.16 (수)
-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감사원이 서울 대치동·목동 등에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학원단속반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교육 당국 관계자는 15일 "감사원이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강남·강서·강동교육청에 대해 사교육 대책을 중심으로..
- 오현석 기자
- '1심 실형→2심 집유'… 풀려나는 폭력 시위2009.09.16 (수)
- 불법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 중 절반 가까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은 불법 폭력 시위자들의 재판과정을 추적한 결과 드러났다.이에 따르면, 불법 집회에서 ..
- 정한국 기자
- 수천만원 뇌물받은 구청 공무원 2명에 3년6월 실형2009.09.16 (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자인 건설회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청 공무원 강모(50·6급)씨와 전모(52·7급)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구청 공무원 신분으로 정비사업자로부터..
- 손진석 기자
- 주가 조작 30억대 차익 변호사·기업임원 수사2009.09.16 (수)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송모 변호사와 코스닥 등록 기업인 에프와이디 임원 A씨가 주가를 조작해 보름 만에 3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해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송 변호사와 에프와이디 임원은 2007년 5월23일 당시 2300원이었던 에프와이디 주가를 같은 ..
- 강훈 기자
- 7억대 선박 1척 뇌물로 받은 항만공사 간부 영장2009.09.16 (수)
- 부산항만공사 임원이 국내 물류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해양경찰청은 15일 추모(54) 본부장이 D업체 간부로부터 부산신항 물류창고 임대료 24억원을 감면해 준 대가로 2006년부터 7억 상당 1100t급 선박 1척과 현금 등 총 12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부산..
- 인천=최재용기자
- "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2009.09.16 (수)
- 청소년의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창학)는 주민등록상 1990년생인 이모군에게 술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식당 주인 우모(34)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
- 대구=최재훈 기자
- 후배검사에 돈 빌린 검사 정직 3개월 룸살롱서 접대 받은 검사 감봉 3개월2009.09.16 (수)
- 법무부는 후배 검사에게 거액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광주고검 김모 검사에게 3개월 정직(停職)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검사 4명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모 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후배 여검사에게 2억3000..
-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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