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감 지휘서 잘못 작성… 경찰, 엉뚱한 피의자 석방2009.09.17 (목)
- 경찰이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엉뚱한 피의자 이름을 적어 넣는 바람에 진짜 석방돼야 할 사람 대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풀려나 종적을 감췄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오후 사기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된 강모(50)씨를 석방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컴퓨터로 '출감 지휘서'를 작성했..
- 전현석 기자
- 신정아씨, 2억대 손배소(訴) 당해2009.09.17 (목)
- 학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37) 전 동국대 교수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으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곡미술관측은 소장에서 "신씨는 지난 2005년 4월∼2007년 7월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7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 정한국 기자
-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하기로2009.09.17 (목)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지난 1991년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再審)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유서를 감정한 국과수 직원들도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며 "재심을 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
- 정한국 기자
- 유죄(有罪)… 유죄(有罪)… 유죄(有罪)… '박연차 게이트' 관련 10명 모두 1심서 유죄2009.09.17 (목)
-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10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6개월을 끌어온 이 사건 1심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16일 정·관계 인사 수십명에게 55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28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 손진석 기자
- '환자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 수법 경찰에 덜미2009.09.16 (수)
- 심부전증 환자를 이용해 군 신체검사 등급을 조작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MBC에 따르면 경찰는 한 건당 2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고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윤모(32)씨를 이날 체포하고, 등급조작을 의뢰한 혐의로 유명 카레이서 김모씨 등 3명을 추적중이다. 윤씨는 발작성 심부전증 환..
- 조선닷컴
- 정신 나간 경찰…엉뚱한 피의자 석방2009.09.16 (수)
- 경찰이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에 엉뚱한 피의자 이름을 적어 넣는 바람에 진짜 석방돼야 할 사람 대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풀려나 종적을 감췄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중이던 강모(50)씨를 석방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컴퓨터로 ‘출감 지휘..
- 전현석 기자
-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2009.09.16 (수)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몰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가결됐다.국회는 16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결과, 257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민 후보..
- 조선닷컴
- '박연차 돈 수수' 최철국 의원, 벌금 700만원2009.09.16 (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56)에게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2회 걸쳐 18대 총선과 관련,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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