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재건축조합 관리처분 소송, 행정법원이 판단해야"2009.09.17 (목)
- 지금까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주택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인가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 뉴시스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6] 상속재산 처분 후 발견된 거액채무, 갚아야 하나 2009.09.17 (목)
- Q)P의 아버지는 5개월전 돌아가시면서 P를 포함한 세 아들에게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겨, 세 아들은 이 아파트를 3억에 팔아서 각자 1억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모 은행이 P의 부친이 6억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면서 P 등 세 아들에게 6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갚으라고 ..
- 점보러 온 여성 꾀어 성매매 시킨 일가족에 중형2009.09.17 (목)
- 20대 여성을 꾀어 사채를 빌려쓰게 한 뒤 빚을 갚지 못하자 6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무속인 일가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를 강요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언니(33.무속인)에게는 징역..
- 조선닷컴
- 오리무중 금은방 털이범, 사건 2년만에 검거2009.09.17 (목)
- 대전둔산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금은방과 고물상 등에 침입, 66회에 걸쳐 7억60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구리선 등을 훔친 혐의로 A씨(47)등 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고물상, 전기회사 등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60회에 걸쳐 5억2000만원 상당의 구..
- 뉴시스
- 법원 "정수기판매업 지점장·팀장, 퇴직금 지급 대상"2009.09.17 (목)
- 정수기 판매업체의 지점장과 팀장은 중간관리자에 해당,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정수기 제조·판매 업체인 청호나이스㈜의 판매 팀장과 지점장 33명이 "재직기간시 사측에 종속돼 근무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
- 뉴시스
- 법원 "군부대 내 가혹행위 국가책임 20%"2009.09.17 (목)
- 군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20%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원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액의..
- 뉴시스
- 대법 "'수사정보 유출의혹' 진보연대 조직국장, 무죄"2009.09.17 (목)
- 대학후배인 법원 공무원노조 직원을 통해 검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완 진보연대 조직국장(32)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후배인 법원노조 직원에게 부탁해 법원 재판사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 공안사범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정보..
- 뉴시스
- 경찰, 영화 '해운대' 유출 일당 3명 검거2009.09.17 (목)
-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인기 영화 ‘해운대’를 인터넷에 불법 유포한 일당이 붙잡혔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운대' 영화파일을 빼돌려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김모(30)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7일 '해운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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