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해외 포르노업체의 '묻지마 고소' 수사중단2009.09.18 (금)
-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일명 포르노) 제작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국내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데 대해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대검찰청은 이날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는다”고 수사중..
- 조선닷컴
- 안정환 부인 상대 사기친 에이전트 기소2009.09.18 (금)
- 축구선수 안정환의 부인 이혜원씨 등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를 벌인 스포츠 에이전트가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이같은 혐의로 에이전트 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안정환이 독일에서 활동할 당시 통역으로 일하던 최씨는 안정환이 독..
- 조선닷컴
- 검찰, '미일 포르노업체 저작권 고소사건' 수사·처벌 중단2009.09.18 (금)
-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18일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가 오히려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수사 중단과 각하..
- 뉴시스
- 우리들병원 비방혐의 고경화 前의원 '무죄' 선고2009.09.18 (금)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유석동 판사는 지난 2006년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들병원'이 쓰는 수술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방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해당 분야 권위자의 논문을 근거로 했고 인터뷰 내용..
- 뉴시스
- '박연차 돈 수수' 혐의 이택순 前청장, 집행유예2009.09.18 (금)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5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재직시 박 전 회장의..
- 뉴시스
- 황우석, '개 복제' 사제간 소송서 승리2009.09.18 (금)
- 개 복제를 두고 사제간에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황우석 박사가 승리했다.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박희승 판사는 18일 알앤엘바이오가 황우석 박사 연구진이 서울대가 보유한 복제개 스너피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의 선고판결에서 “황 박사 측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사용하는 개 복제 방법은 서울대 특허와 다르..
- 이영완 기자
- 법무부,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2009.09.18 (금)
-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가 새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공청회를 30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후견 대상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후견 영역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
- 뉴시스
- 검찰, '안정환 부인 상대 사기' 에이전트 기소2009.09.18 (금)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축구선수 안정환씨의 부인 이혜원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스포츠 에이전트 최모씨(29)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안 선수가 독일 '뒤셀도르프' 축구팀에서 활동할 당시 통역인으로 활동하면서 안 선수의 독..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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