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대법 "보안관리 허술했다면 영업비밀 아니다"2009.09.21 (월)
- 회사의 중요한 정보라고 해도 보안 관리에 허술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기술 정보가 담긴 CD를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홍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
- 류정 기자
- [브리핑] 현대차 노조 "재투표 없이 결선 치르기로"2009.09.21 (월)
- 백지 투표용지 1장 탓에 혼란에 빠졌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노조)의 새 집행부 선거가 '결선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난 15일 1차 선거에서 1∼3위를 차지한 3명의 후보측 선거대책본부장이 모여 조율한 끝에 당초 결정한 재투표를 하지 않고 결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
- 울산=김학찬 기자
- 외국인 범죄, 크게 늘고 강해졌다2009.09.20 (일)
-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 폭력 성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만4524건에서 지난해 2만523건, 올들어 지난달까지 1만5466건에 달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강도, 성폭행,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건수가 338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330건..
- 조선닷컴
- "자살 도와달라"는 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2009.09.20 (일)
-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을 자살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옛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자살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을 찾아온 옛 애인 B(21)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C(20)씨를 자..
- 조선닷컴
- 부모,처자식 살해 40대,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2009.09.20 (일)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부모와 처자식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개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인 부모와 처자식 4인을 살해한 결과의 중대성만..
- 뉴시스 | 관련기사 ▼
- '병역비리' 압수수색, 유명가수 이름 나왔다2009.09.19 (토)
- 환자 바꿔치기 등 신종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브로커 A씨(31)의 사무실에서 유명가수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브로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던 중 유명 가수 B씨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
- 뉴시스 | 관련기사 ▼
- 임진강 참사 水公.연천군 등 6명 사법처리2009.09.19 (토)
-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한국수원공사 직원 송모(34)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일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댐 방류로 임진강에서 야영 등을 하던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3일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일 임진강 참사 발생 당시..
- 조선닷컴
- `고양이 학대 동영상' 올린 60대 붙잡혀2009.09.19 (토)
-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찍은 6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서울 방배경찰서는 18일 고양이를 진돗개 두 마리가 있는 우리에 넣어 물어뜯기게 한 김모(60)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끈으로 묶인 고양이를 우리에 집..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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