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 무죄 확정2009.09.21 (월)
-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S건설에 입찰 관련 정보를 빼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상무 신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브로..
- 뉴시스
- 대법원 "조폭 회식·경조사, 범죄단체활동 아니다"2009.09.21 (월)
- 조직폭력배들이 의례적인 회식·경조사 모임 등을 가진 경우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는 범죄단체의 구성·가입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
- 뉴시스
- 법원 "김현철 비리폭로, 민주화운동 아니다 "2009.09.21 (월)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국정개입을 증명하는 테이프를 공개한 김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테이프 공개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박모씨(56)가 "현철씨의 국정..
- 뉴시스
- "강인, 폭행 가담"… 경찰, CCTV 조사결과 발표2009.09.21 (월)
- 심야폭행 사건에 휘말린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21일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CCTV를 판독한 결과 강인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경찰은 “강인이 주점 앞 노상에서 상호..
- 조선닷컴
- 아름다운 가게, 내부고발자 부당 해고2009.09.21 (월)
-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아름다운 가게’의 회계 처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고된 박모(36)씨가 가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
- 조선닷컴
- 소니 워크맨이 한국 상표분쟁에서 진 까닭은?2009.09.21 (월)
- ‘워크맨(WALKMAN)’을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명사로 인식해 온 일본 소니는 최근 한국 특허심판원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니는 한국의 운반하역기 제조업체가 크레인을 워크맨과 한글 표기가 같은 ‘워크맨(WORKMAN)’으로 2006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조선닷컴
- '경력 법관(검사·변호사 중에서 뽑는 판사)' 지원자 늘어2009.09.21 (월)
- 검사·변호사 같은 경력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뽑는 경력 법관 공채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법원행정처는 올해 경력 법관 모집에 모두 76명(남 62명·여 14명)이 지원, 2005년 경력 법관 공채를 시작한 이후 지원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원자 수가 50명을 넘어선 지난해(52명)보다 46% 늘어..
- 손진석 기자
- "이메일로 해고 통보 서면(書面)같은 법적 효력"2009.09.21 (월)
-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書面)'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종이로 작성된 문서'만 '서면'으로 간주했던 기존 판결과 달리 법원이 이메일도 서면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해외연수 중..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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