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음란행위 50대 실형2009.09.22 (화)
-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해 기소된 A씨(55)에 대해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는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 뉴시스
- 법무부 "연수원 충청 이전 재고해야"2009.09.22 (화)
-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의원에게 낸 서면자료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경기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교육 효율 저하와 장기적으로 볼 때..
- 뉴시스
- "범인 심리 제대로 알아야 범인을 잡죠"2009.09.22 (화)
- 15일 오후 7시, 서울 관악경찰서 2층 회의실에 경찰관 30여명이 모였다. 6~8명씩 둥글게 서서 각자 양손을 배 위에서 엇갈리게 꼰 뒤 옆 사람 손을 잡았다.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황홍구(49) 상담소장이 "서로 손을 놓지 않고 꼬인 손을 풀어보라"고 했다. 경찰관들이 허리를 숙이고 몸을 뒤틀며 애를 썼다. 소용이 없..
- 박순찬 기자
- '어깨 수술 병역기피' 전국 수사 확대2009.09.22 (화)
- 병역비리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첫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어깨 탈골 수술을 받고 병역이 감면·면제된 이들을 추려, 환자와 해당 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역 감면·면제자들의 진료 내역을 넘겨받..
- 고양=김경은 기자
- 중(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무기징역2009.09.22 (화)
-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사기로 43억원의 돈을 가로챈 기업형 국제전화사기단이 중국 법원에서 최고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중국 남부 샤먼(厦門)시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18일 한국인과 대만인,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국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두목급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중국..
- 베이징=최유식 특파원
- 김석기 전(前)서울경찰청장 용산참사 재판 증인될 듯2009.09.22 (화)
-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 내정자에서 사퇴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용산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는 21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당시 진압작..
- 손진석 기자
- GM대우 "라세티 기술유출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2009.09.22 (화)
- GM대우가 '라세티'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직원 황모(43)씨와 정모(43)씨, 러시아 자동차 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법인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M대우는 "타가즈코리아 등이 라세티 제조기술을 ..
- 정한국 기자
- 'ISO 인증서' 돈받고 팔았나 2009.09.22 (화)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1일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제 표준 규격에 맞는지를 공식 인증해주는 ISO 인증 과정에 금품 거래가 오간 단서를 잡고, ISO 인증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 인증 기관들이 ISO 인증서를 부정발급해주는 대가로 수백 개 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겨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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