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항소심서 징역 2년6월2009.09.23 (수)
- 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구속기소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67)에게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
- 뉴시스
- 검찰, '수강생 감독소홀' 수영강사 기소2009.09.23 (수)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채 수영강습을 진행, 수강생을 중태에 빠뜨린 강사 이모씨(26·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J스포츠센터의 스타트 동작 교육 과정 당시 수강생 곽모(39)씨를 혼자..
- 뉴시스
- 노건평,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2009.09.23 (수)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23일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개입해 2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영민 기자 | 관련기사 ▼
- 올 상반기 성폭력 발생 1위는?…서울 관악서 관내2009.09.23 (수)
- 올해 상반기 경찰서 가운데 관내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울 관악경찰서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광주 북부경찰서와 부천 중부경찰서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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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회의록 조작 혐의' 재단 간부 기소2009.09.23 (수)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이사장 재선임을 위해 회의록을 조작해 당국에 제출한 C재단 김모 전 이사장(68)과 이 재단의 이사와 과장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0월 C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정관개정안이 부결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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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7]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꼭 응해야 하나?2009.09.23 (수)
- Q) A씨는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석 잔 마시고 식후에 노래방에 가서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른 후 차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다가 경찰의 일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내민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것입니다.경찰은 A씨에게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으니, 호흡측정기를 불라고 했으나, ..
- "나 조폭이야" 협박 갈취한 폭력배 덜미2009.09.23 (수)
- 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채권자를 위협해 빌린 돈을 갚지않은 A씨(33)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중순께 B씨(34)에게 휴대폰 가게를 한다며 1500여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에게 "나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다"라고 위협해 빌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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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폭행… 차용증 쓰게한 친구, 붙잡혀2009.09.23 (수)
- 충남경찰청은 23일 친구에게 강제로 2억700만원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쓰게 한 A씨(30)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B씨와 동업한 사업이 실패하자, 친구인 B씨를 지난 10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양손에 테이프를 묶고 폭행 및 협박해 2억 700만원짜리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강제로 쓰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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