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연수원 공식입장 밝히고, 책임자 문책"2009.09.23 (수)
- 법무부가 충북 중부신도시(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법무연수원 이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충북도에 이어 시민단체도 발끈하고 나섰다.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와 충북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지방이전 계획 백지화 추진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 뉴시스
- 경찰, '병역비리' 면제·공익 판정 12명 조사2009.09.23 (수)
-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브로커 A씨(31)를 통해 병역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12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A씨의 통화 내역에 있는 사람들 중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며 "정말 아파서 병역이 연기된 것인지..
- 뉴시스
- 대한변협 "'국정원, 박원순 상대 소송 부적절"2009.09.23 (수)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협회장 김평우)는 23일 "국가가 국정원 사찰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이고 악의라는 객관적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하는 헌법..
- 뉴시스
- 뱃속에 숨긴 '마약 콘돔' 터져 죽을뻔…2009.09.23 (수)
- 필로폰을 피임도구인 콘돔에 넣은 뒤 삼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운반책 중 한 명은 마약을 넣은 콘돔이 뱃속에서 터져 급성 약물중독으로 죽을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3일 국제 마약범죄조직과 연계해 대량의 필로폰을 사람 뱃속에 넣어 운반..
- 조선닷컴
- '박연차 돈 수수' 이광재 집행유예 선고2009.09.23 (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3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
- 뉴시스
- '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집유2009.09.23 (수)
-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
- 조선닷컴
-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여부 내일 선고2009.09.23 (수)
-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청됐다. 특히 이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
- 뉴시스
- 법원 "대리점 강매 남양유업, 손해액 60% 배상하라"2009.09.23 (수)
-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공급해 판매하게 한 남양유업에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남양유업 대리점 운영자 K씨(43)가 남양유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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