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은?2009.09.24 (목)
-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총 60건(207명), 재판 중인 사건은 298..
- 뉴시스
- '석궁테러' 김명호씨 인권위 상대 헌소 기각2009.09.24 (목)
-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김 전 교수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자신의 행동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 엄단 방침을 공..
- 뉴시스
-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 법정구속2009.09.24 (목)
-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A씨(54)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아내이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
- 뉴시스
- 시청률 조작, MBC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기도2009.09.24 (목)
- 국내 최초의 시청률 조작 사건으로 기록된 시청률 조사회사 T사와 A사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몇몇 조작 사례들이 MBC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23일 공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4부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T사는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인포시스(시청률 분석 소프트웨어)와 고객들에게 보내는..
- 조선닷컴
- 인터넷카페 음악 불법공유 혐의 네이버 직원 벌금형2009.09.24 (목)
- 법원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온 음악·동영상 등 저작물들을 불법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 직원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직원 최모씨와 권모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
- 이영민 기자
-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는?2009.09.24 (목)
-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조항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유는 뭘까. 이번 결정과 관련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
- 뉴시스
- 교장없는 경찰종합학교…왜?2009.09.24 (목)
- 경찰종합학교 교장이 6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어 경찰 내부는 물론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교장 내정자가 학교에 와보지도 못하고 사임한데다 장기간 공석 사태인데도 후속 인사가 없어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이 학교 교장은 역대 치안감이 맡아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경찰인사에서 학교장으로 내정된 김동민 전(..
- 정병선 기자
- 검찰, 산청군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2009.09.24 (목)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4일 양돈업자와 냉난방기 판매업자에게 뇌물 1000만원을 받은 산청군 공무원 A씨(55)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3월 국가보조금 2억원이 지원되는 축산장려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양..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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