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권 '박연차 돈 수수' 무죄2009.09.25 (금)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4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21명의 피고인 중 무죄가 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검찰..
- 뉴시스
-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횡령액 90억 육박2009.09.25 (금)
-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과 유재욱 마산지사장이 공모해 횡령한 회사 공금이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따르면 이 사장은 마 지사장과 공모, 부산지사장 근무시절인 2001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부산지사 법인 계좌에서 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
- 뉴시스
- 김정권 의원, '박연차 게이트' 기소자 중 첫 무죄2009.09.25 (금)
-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박연차 게이트’ 관련 기소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5일 오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49)을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 조선닷컴
- 경제불황에 조폭도 급증2009.09.25 (금)
- 경기침체 여파로 올 들어 조직폭력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25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수는 모두 54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 한해 전체 검거건수(2923명)에 비해 85% 증..
- 조선닷컴
-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관련 재심서 무죄 선고2009.09.25 (금)
-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24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과 내란음모죄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이강철 전 청와대수석 등 12명에 대한 재심(再審)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
- 손진석 기자
- 대한통운 비자금 관련 횡령 마산지사장 구속2009.09.25 (금)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4일 대한통운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마산지사장 류모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류씨는 2005년 부산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운송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류..
- 강훈 기자
- 참여연대 '오늘 야간 집회' 신청2009.09.25 (금)
- 24일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마자, 참여연대는 25일 이번 결정에 대한 '시민 한마당'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허가 신청을 냈다.그러나 경찰은 "헌재는 법 개정 때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며, 불법적으로 야간..
- 손진석 기자
- [NEWS & VIEW] 허용되는 '야간집회'… 소음 등 기준 마련이 숙제2009.09.25 (금)
-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屋外)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는 이 부분 조항을 개정하라"며 법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일몰 후와 일출 전의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경찰서장이 허가..
-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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