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8] 종중토지보상금, 여자인 나도 받을 수 있나2009.09.29 (화)
- Q) 40세인 C씨는 성년남자종원만 350명인 D종중(宗中)의 여자후손입니다. D종중은 종중재산인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자 2009년 5월30일 남자종원들에게만 통지를 하여 소집한 총회에서 성년남자종원 350명에게만 300만원씩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C씨 및 다른 여자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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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 카드로 2000만원 쓴 20대 붙잡혀2009.09.29 (화)
-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동거하는 남성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A씨(27·여)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B씨(31)의 카드를 훔쳐 카메라, 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2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 뉴시스
- [사람과 이야기]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에 판사들 법(法)적용 혼란2009.09.29 (화)
- "일단 현행법대로 1심을 선고해야 한다.""법 개정 때까지는 선고를 미뤄야 한다."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屋外)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판사들이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을 겪고 있다.헌재의 취지대로라면 법 개정(내년 6월 시한)..
- 정한국 기자
- 경찰, 구로·용산·종로 세무서 전격 압수수색2009.09.29 (화)
- 경찰이 28일 세무공무원들이 일명 '카드깡'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구로·용산·종로세무서 3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일선 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카드깡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치 물건을 사고판 것처럼 가짜 카드 매출전표를 끊어준 다음, 현금을 내..
- 박순찬 기자
- '광고 불매' 주도 김성균 언소주 대표에 징역 4년 구형2009.09.29 (화)
-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실은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4)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석모(41) 미디어행동팀장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정원) 심리..
- 정한국 기자
- 부잣집만 골라 32억어치 훔친 '13인조 빈집털이범'2009.09.29 (화)
-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나 빌라의 빈집만 골라 수십억원대 금품을 턴 혐의로 김모(4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소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초서는 같은 혐의로 김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 중이다. 주범 김씨는 평소 도박장을 돌며 "나는..
- 변희원 기자
- 비자금 100억대 빼돌린 혐의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구속2009.09.29 (화)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8일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재직 시절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을 구속했다.검찰은 이 사장이 2001~2005년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역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 류정 기자
- 경찰, 돌팔매질 코끼리 증거 못찾아 내사 종결2009.09.28 (월)
- 대공원 관람객에 돌을 던진 혐의를 받아온 어린이대공원 코끼리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종결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는 코끼리가 코로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8일 "사건 발생 이후 보름동안 피해자와 대공원 등을 중심으로 코끼리가 돌을 던졌는지에 대해 ..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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