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환자 동의 없이 '특진비' 챙겨2009.10.01 (목)
- 지난 2005년 허리가 아파 대형 종합병원을 찾은 A씨는 통증 클리닉에서 '특진(特診) 신청'을 한 뒤 특진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나중에 받은 진료비 영수증엔 통증 클리닉 외에, A씨가 특진 신청 없이 치료를 받은 단순한 조직검사와 엑스레이 촬영까지 특진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특진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
- 김정훈 기자
- 이귀남 법무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처" 취임사2009.10.01 (목)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한은 핵개발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도 잔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노..
- 류정 기자
- "급발진 차(車) 판매사(社)가 입증"2009.10.01 (목)
-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을 판매한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급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
- 손진석 기자
-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 공공 필요성 있다면 합헌"2009.10.01 (목)
- 헌법재판소는 30일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도 개인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삼성전자에 토지를 수용당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 이명진 기자
- 수사용 위조지폐 피해, 국가가 물어줘야2009.09.30 (수)
- 경찰이 사용한 수사용 위조지폐때문에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올해 초 제과점 주인 납치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위조지폐로 피해를 본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700만원을 지급..
- 조선닷컴
- 돈받고 조폭 피의자 바꿔치기한 경찰 구속2009.09.30 (수)
-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고 중형이 예상되는 조직원 2명을 다른 조직원으로 바꿔치기한 경찰관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검은 30일 서울 강북경찰서 강력계 소속 이모(41) 경사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경사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대신 부하가 입건되도록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임모(3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 조선닷컴
- 배우 김세준, 사기 혐의 기소돼2009.09.30 (수)
- 배우 김세준(46)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지난해 9월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4개월만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세준을 불구속 기소했다.김세준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인테리어공사..
- 조선닷컴
- 징계 경찰관 투신 자살2009.09.30 (수)
- 29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군포시 모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사(37)가 창밖으로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A경사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경사는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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