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영이 파문… '징역 상한제' 개정 추진2009.10.02 (금)
-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에서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명시된 형법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흉악범의 강력한 처벌을 가로막고 있는 형법..
- 최재혁 기자 | 관련기사 ▼
- 수원지법 "초등생 껴안고 엉덩이 치면 강제추행"2009.10.01 (목)
-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불러 껴안고 뽀뽀한 뒤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 뉴시스
- 40대 여성 살해사건 수사 난항2009.10.01 (목)
-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여성이 지난달 21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귀가하지 않은 뒤 23일 실종 신고된 A씨(41)인 것으로 밝혀내고, 휴대..
- 뉴시스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첫 공판...父女 "혐의 부인"2009.10.01 (목)
-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순천발(發) 청산가리 사건'의 첫 공판이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다.50여분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와 A씨의 딸 B씨(26.여)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검찰은 이날 A씨 부녀가 15년 가까이 부적절한..
- 뉴시스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첫 공판...父女 "혐의 부인"2009.10.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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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반자살 실패 엄마…살인 혐의 영장 신청2009.10.01 (목)
-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연탄불을 피워 아들을 죽게 한 A씨(40·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11시께 남편 B씨(54)와 채무를 비관해 가족이 함께 자살할 것을 합의하고 아들(16)에게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
- 뉴시스
- 법원 "취객 응급조치 늦어 사망, 국가 배상 책임"2009.10.01 (목)
-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 경찰관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이모씨의 유족들이 "경찰이 긴급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 뉴시스
- 판사가 피고인 무죄 밝혀내 화제2009.10.01 (목)
-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바지사장'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판사의 도움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국일보가 1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100만건의 스팸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모(36)씨는 기소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초 마침내 억울함을 풀었다. 그가 변호인도 없이 무죄 선고..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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