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고위 간부, 수사 중인 ‘대기업 이직’ 논란2009.10.05 (월)
- 검찰 중견 간부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겨레가 5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문규상(55·사법시험 26회) 전 안산지청장은 지난 8월 30일자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달 14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윤리경영실장(부사장)으로 영입돼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윤리경영..
- 조선닷컴
- 김(金)검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중2009.10.05 (월)
- 올 초 수원지검에 부임한 5년차 장윤영(35) 검사는 2주 전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 중이다. 장 검사는 출산휴가 3개월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 내년 인사이동 때까지 2개월 정도를 더 쉴 생각이다. 젖먹이 아이와 두돌이 갓 지난 첫째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데다,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 류정 기자
- 청소년 대상 '저작권법 위반 소송' 2년새 38배로2009.10.05 (월)
-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 보호 의식이 희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다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2년 전에 비해 38배나 급증했다..
- 신동흔 기자
- "해준 게 뭐냐"며 술 끼얹는데 격분해 동료 살해한 남성2009.10.04 (일)
- 충북 충주경찰서는 4일 자신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다며 일용직 노동을 같이 하는 동료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한모(남·3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동료 일용직 김모(남·55)씨와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밥이나 먹자”며 같이 집에 왔다. 충주시 문화동에..
- 이신영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중 40%가 3년 미만형2009.10.04 (일)
- 아동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이 집행유예나 징역 3년 미만의 단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9월이후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범죄자 53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 같이 보도했다. 53명 중 5명이 집행유예를 16명이 3년 미만..
- 조선닷컴
- 모델 김하나, 가수 태원도 마약혐의로 입건2009.10.04 (일)
-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배우 윤설희가 구속 기소될 때 일부 연예인이 같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타뉴스는 법원이 지난달 30일 모델 김하나(26)와 가수 태원(30·본명 박태흥)을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보도했다.모델 김하나와 가수 태원은 작년 9월 서울 마포구 홍..
- 조선닷컴
- 모델 김하나, 가수 태원도 마약혐의로 입건2009.10.04 (일)
-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배우 윤설희가 구속 기소될 때 일부 연예인이 같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타뉴스는 법원이 지난달 30일 모델 김하나(26)와 가수 태원(30·본명 박태흥)을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보도했다.모델 김하나와 가수 태원은 작년 9월 서울 마포구 홍..
- 조선닷컴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59] "벌초갔더니 부친 묘가..."2009.10.04 (일)
- Q) 장남인 B씨는 얼마 전 추석을 맞아 부친 묘에 벌초(伐草)갔다가, 부친의 묘가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깜짝 놀란 B씨가 수소문을 해보니 부친의 묘를 없애버린 사람은 1년 전 부친 묘가 있는 땅을 산 K씨였습니다. K씨는 땅을 산 후 B씨 부친의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 땅에 공장을 지어야 하니..
- 조혜정 변호사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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