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버에터서 10대 여성 성추행 미수 40대 집행유예2009.10.05 (월)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아를 성추행하려 한 천모씨(44)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및 ..
- 뉴시스
- 8세 여아 감금한 뒤 강제추행 20대 집유2009.10.05 (월)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엘리베이터에서 8세 여아를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 뉴시스
- 법사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미디어법 갑론을박2009.10.05 (월)
- 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 옥외집회관련 집시법 조항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미디어법이 최대 화두였다. ◇'야간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미 헌재의 결정이 난 사안임에도 사회·정치적 파장이 큰 '야간 옥외집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여당은 사실상 합..
- 뉴시스
- "퇴임 헌법재판관, 헌재 사건 수임 부적절"2009.10.05 (월)
- 5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퇴임한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재판 사건 수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모두 14건의 헌재 사건을 수임했다"며 "특히, 모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친일파후손인 ..
- 뉴시스
- 국가보조금 '흥청망청' 비리사범 무더기 검거2009.10.05 (월)
- 제주도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빼돌리고 허위로 사용허가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전 어선주협회장 등 15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는 5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전 어선주협회장 A씨(58)와 총무 B씨(40), 허위계산서를 작성한 크레인 업자 C씨(46) 등 5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
- 뉴시스
- 취객 상대 '부축빼기' 수법 돈 훔쳐온 30대 구속2009.10.05 (월)
- 심야에 취객을 대상으로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을 이용해 돈을 훔쳐 온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밤늦은 시간 대학교 주변에서 취객에게 접근해 지갑 등을 훔쳐 온 A씨(3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에..
- 뉴시스
- "엘리베이터에 기댔다 추락… 100% 피해자 과실"2009.10.05 (월)
-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승강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100% 피해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김모(사고 당시 25세)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의 관리업체인 L사와 엘리베이터 점검·보수 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손해..
- 조선닷컴
- 고법 "엘리버이터 문에 기대 사망, 피해자 책임 100%"2009.10.05 (월)
-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추락해 사망했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김모씨(사망 당시 25세)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 측에 50%의 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 뉴시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