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성규 前중부국세청장 수사2009.10.07 (수)
- 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55)이 재직 당시 중견 건설업체인 신창건설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안상훈)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이 신창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때 이 회사 김영수 대표(48)가 당시 중부지..
- 조선닷컴
- 검찰, 효성그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2009.10.07 (수)
- 검찰이 효성그룹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7일 검찰이 효성그룹과 관련한 10여 가지의 신빙성 높은 범죄 첩보를 입수, 분석한 뒤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07~2008년 효성그룹과 관..
- 조선닷컴
- 초등생 성폭행 50대에 법정최저형2009.10.07 (수)
- 정신질환이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대신 ‘미성년자 간음죄’를 적용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미)는 6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인터넷 채..
- 조백건 기자
- 폭발물 허위신고 여고생 검거2009.10.07 (수)
- 심장병을 앓는 여고생이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112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목동역과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김모(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이날..
- 박순찬 기자
- 검찰이 잘못 기소해 '무죄' 늘었다2009.10.07 (수)
-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해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2006년 국무조정실 온라인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브로커가 금품을 챙길 수 있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씨와 서기..
- 류정 기자
- 김옥희(김윤옥 여사 사촌언니)씨 형집행정지 3차례나 연장2009.10.07 (수)
-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5)씨가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세 차례 연장받은 것으로 밝혀졌다.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뇌동맥류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
- 강훈 기자
- 아동 성폭행범에겐 평생 '전자발찌' 추진2009.10.07 (수)
- 법무부는 6일 아동 성폭행범에게 평생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전자발찌를 최장..
- 류정 기자
-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검찰, OCI 본사 압수수색2009.10.07 (수)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6일 모 신문사 경영진 등 유력 인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소공동 OCI(옛 동양제철화학)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주식거래 내역, 주요 사업 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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